‘K-음악권리자단체 상생위원회(이하 상생위원회)’가 AI 시대에 부합하는 음악 저작권 질서 재편을 위해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상생위원회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이시하, 이하 음저협)를 비롯한 (사)한국대중음악산업협회(회장 우승현), (사)한국연예제작자협회(회장 임백운), (사)한국음반산업협회(회장 최경식), (사)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회장 이정현), (사)함께하는음악저작권협회(이사장 한동헌) 등 6개 권리자단체가 결성한 공동 협력 기구다.
상생위원회는 먼저 AI 음악 식별 프로그램 도입을 통해 AI 기술 활용이 확대되는 환경에서도 음악 권리가 정확히 관리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키로 했다.
현재 저작물 등록 단계에서는 AI 활용 여부를 자율 기재에 의존하고 있어 실질적인 확인에 한계가 있는 만큼, AI 생성 음악 여부를 식별할 수 있는 기술적 체계를 구축한다는 것으로 작곡·실연 분야 검증을 추진하고, 기술 고도화에 따라 작사 등으로 적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키로 했다.
권리정보를 정확히 연결하기 위한 기반 인프라 구축도 핵심 과제로 추진된다. 상생위원회는 ‘K-Music 코드 통합 DB 구축’을 통해 ISWC, ISRC, UCI, DSP 코드 등 각 단체에 분산된 음악 권리 데이터를 하나의 체계로 연계할 계획으로 하반기 중에 국내곡 중심의 1단계 통합 DB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상생위원회는 또 정부의 AI 정책 및 저작권법 개정 논의에 권리자 관점을 반영하기 위해 AI 저작권법 개정 대응 공동 연구에 착수하는데 문화체육관광부와의 사전 협의를 바탕으로, 창작자 권리 보호와 실질적 제도 개선에 초점을 맞춘 입법 의견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징수체계 개편은 AI와 방송 분야에서 함께 진행되는데, AI 징수규정 개정 연구용역은 AI 모델 학습과 생성형 AI 서비스 단계에서 음악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구조를 살피고, 그에 맞는 사용료 또는 보상금 산정 기준을 검토하는 데 초점을 둔다.
방송 징수규정 개정 연구용역은 변화한 방송·미디어 환경을 반영해 방송 음악 이용 실태와 수익 구조를 분석하고, 방송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과 방송 보상금 산정 기준을 도출하게 된다.
이시하 상생위원회 위원장 겸 음저협 회장은 "법과 제도, 기술, 데이터를 함께 움직여야 창작자의 권리를 지킬 수 있다. 국내 최대 음악저작권 신탁관리단체로서 음저협이 큰 분담을 자임한 것 또한 이러한 책임감의 연장선"이라며 "대한민국 음악권리자들이 AI 시대의 변화 속에서도 정당한 권리와 보상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6개 단체가 함께 발맞춰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