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사의 사후조정 결렬로 당장 내일 노조의 총파업 현실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다만 오후 노사가 입금협상을 위한 대화를 재개하며 정부가 막판 중재에 나서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세종 주재기자 연결합니다. 전민정 기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한시간 전 삼성전자 노사교섭에 직접 참여했다고요?
<기자>
네, 김영훈 장관은 오후 4시부터 경기고용노동청에서 직접 삼성전자 노사교섭 조정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오전 중앙노동위원회의 두 차례 사후조정에서도 결론을 내지 못하자 장관이 직접 노사의 대화를 촉진하기 위해 나선 겁니다.
홍경의 노동부 대변인은 2차 사후조정 결렬 후 기자들과 만나 “총파업 전까지 막판 중재에 다시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이날 노사의 사후조정이 불성립된 것이지, ‘결렬’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며 “노사가 자율교섭이 이뤄지도록 형식에 구애 없이 정부 차원에서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또 긴급조정권 발동 여부에 대해선 “아직은 시기상조”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는데요.
홍 대변인은 “노사간 대화의 시간이 남아있다”며 “긴급조정권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는 성급한 단계"라고 설명했습니다.
일단 노동부는 파업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는 만큼 아직은 ‘대화를 통한 해결’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앞서 김 장관이 노사 양측을 모두 찾아 중노위 사후조정 참여를 설득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직접 중재에 나서는 만큼, 정부 안팎에선 파업 하루 전 ‘극적 타결’을 끌어낼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하지만 정부는 지난 주말 이미 김민석 국무총리의 대국민 담화를 통해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시사했는데요.
결국 정부 중재로도 해결이 안된 다면 긴급조정권을 발동하는 수순을 밟을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기자>
네, 그렇습니다. 우선 노동부는 오늘 재개된 노사 대화에 대해 “중노위 사후조정 절차가 아니고 노사 당사자간 교섭”이라며 “노동부 장관은 이를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중재를 통해 김 장관이 노사의 자율적인 대화를 도울 수는 있지만, 중노위처럼 법적인 사후조정 절차를 통해 ‘중재안’을 도출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김 장관은 마지막까지 대화를 통한 타결을 유도할 것으로 보이지만요. 그럼에도 결국 합의에 실패해 파업이 시작된다면 21년만에 긴급조정권 발동 카드를 꺼내들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30일간 파업이 금지되고 중노위가 조정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중노위는 먼저 15일간 조정을 해보고, 가망이 없다고 판단될 때는 다시 15일간 다음 단계인 '중재'에 들어가고요. 노사는 중노위가 만든 중재안을 무조건 받아들여야 합니다.
과거 4차례 긴급조정권은 파업 시작 후 짧게는 사흘, 길게는 78일만에 발동이 됐는데요.
반도체 산업은 공정 중단 시 분당 10억 원대 손실 우려까지 나오는 만큼 이번엔 파업 후 즉시 발동하거나 파업 전으로 발동 시점을 앞당겨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100조원'으로 추산되는 경제 손실은 막을 수 있겠지만, 헌법에 보장된 노동 3권과 정면충돌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지는데요.
노동계의 거센 반발로 노정관계가 악화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고요. 국제노동기구, ILO마저 긴급조정권 제도 폐지를 권고한 바 있어 국제적인 위상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도 정부로선 부담입니다.
지금까지 세종스튜디오에서 한국경제TV 전민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