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중국산 부품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기업들의 공급망을 강제로 다변화하는 규제를 추진한다.
17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이달 29일 회의를 거쳐 이르면 다음 달 EU 정상회의에서 관련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
이번 규제는 기업이 단일 공급업체로부터 조달할 수 있는 부품 비율을 30~40%로 제한하고, 나머지는 최소 세 곳 이상의 서로 다른 공급업체에서 확보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을 막기 위해 동일 국가 내 복수 업체와 거래하더라도 나머지 공급처는 반드시 제3국에서 확보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는 중국 등 특정 국가에 대한 공급망 집중을 차단하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EU는 이를 통해 하루 10억 유로 규모에 달하는 무역적자를 완화하고, 중국 영향력으로부터 역내 산업을 보호하겠다는 구상이다.
실제 지난해 중국 정부가 희토류 자석 등 일부 핵심 부품 수출을 통제하면서 유럽 일부 자동차 생산라인이 일시 중단된 사례도 발생했다.
EU 집행위 관계자는 "우리는 많은 분야에서 점점 더 중국의 수출에 의존하고 있고, 의존에는 대가가 따른다"며 "(공급망 다변화를 위한) 노력을 배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미국산 헬륨이나 인도네시아산 코발트처럼 특정 국가 의존도가 높은 원자재도 있는 만큼, 이번 조치가 중국만을 겨냥한 것은 아니라는 분석도 나온다.
앞서 EU는 오는 7월부터 역내 철강 산업 보호를 위해 무관세 수입 철강 물량을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이고, 쿼터 초과 물량에 부과하는 관세를 25%에서 50%로 높이는 방안도 사실상 확정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