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미중 정상회담이 끝나자마자 예상대로 5.3 몬스터가 출현하면서 미국 증시가 급락했지 않았습니까?
- 미중 정상회담, 예상대로 ‘속빈 강정’으로 끝나
- 트럼프 실수, 美가 투키디데스 함정 빠질 위기
- 시진핑, 트럼프와 회담 통해 지도자 위상 구축
- 디리스킹 기대 붕괴, 국채 파동으로 급리 급등
- 美, 2년물 4%·10년물 4.5%·30년물 5% 돌파
- 英·佛·獨·日 등 선진국 국채금리 동반 상승
- 韓 국고채 금리도 급등, AI 반도체 호재를 압도
- 국채 자경단 출회하나? 케빈 워시의 첫 시험대
Q. 미중 정상회담이 끝나자마자 왜 국채시장에 파동이 일고 있는지, 특별한 배경이라도 있습니까?
- 고압경제, 전쟁 중에 의외로 경제와 증시 선방
- 고압경제, 인플레보다는 경기와 증시 부양에 우선
- 이론 근거, 베트남 전쟁 때 태동한 예일 패러다임
- 재정과 통화정책 간 조화 속 재정정책 우선순위
- 재정정책, 성장률(g)이자율(r)이면 재정지출 증대
- 고압경제, 인플레와 국채금리 상승 내생적인 한계
- 미중 회담 실망, 전쟁 장기화 우려 ‘5.3 monster’
- 4월 CPI 3.8% 이어 30년 금리 5% 돌파, 주가하락
Q. 영국의 국채 시장이 심상치 않은데요. 더 우려되는 것은 유럽의 핵심국가로 전염될 조짐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 앤디 버넘발 길트 텐트럼, 제2 트러스 쇼크 위기?
- 버넘, 4년 전 트러스처럼 포퓰리즘적인 재정정책
- 감세 속 재정지출, 디폴트 우려로 국채금리 급등
- 15년 전 위기 때와 정반대인 유로, 전염 조짐
- good apples, 통수권자 포퓰리즘으로 재정 파탄
- 마크롱·메르츠 등 양대 유로 총리 퇴진될 위기
- bad apples, 각고의 노력 재정 건전국으로 환생
- 재정위기 전염 도미노, 99년 출범 후 최대 위기
Q. 경제공부하지요? 방금 재정위기의 전염효과는 말씀하셨는데요. 최근에 네덜란드도 심각한 상황에 몰리고 있지 않습니까?
- 네덜란드, 극우세력이 득세하면서 재정 팽창
- 극우세력 포퓰리즘 정책, 연금 동원 정책구상
- 네덜란드, 유로존에서 차지하는 경제 비중 7%
- 하지만 유로존 연금 저축 중 50% 이상 차지
- 美보다 독일·프랑스 등 유럽 국채 위주로 운용
- 최대 투자처인 獨 국채 손실, snow ball effect
- 獨 국채 매각, 15년 전보다 더 심각한 재정위기?
- 극우세력, Next(Netherland+Exit) 추진 움직임
Q. 네덜란드가 독일 국채를 매각하느냐 문제는 중국이 미국 국채를 매각하는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이지 않습니까?
- 네덜란드 연금, 독일 국채 의외로 많아 담아
- 메르켈 총리 시절, 유럽경제 맹주 역할 신뢰
- 獨 국채금리와 가격변동에 따라 수익률 좌우
- 슐츠 이어 메르츠 총리, debt brake제 폐지
- 재정적자와 디폴트 부담, 경기도 더블딥 우려
- 제2 메르켈 기대 약화, 장기채 위주 금리 상승
- 메르켈 시절 10년 금리 ?0.5%, 3.2%로 급등
- 위기의식을 느낀 獨 국민, 메르켈 복원 운동
Q. 미국도 올해 10월부터 시작되는 2027년 회계연도 예산안 편성 과정부터 난항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미 예견됐던 사항이지 않습니까?
- 美 하원, F. Y 2027 예산안 심의 앞두고 논쟁
- 트럼프, 금리인하 요구하면서 대규모 팽창 예산
- 예산안 근거 삼는 피케티 공식, 과연 유효한가?
- 일부 공화당 의원 동조, 예산안 과연 처리될까?
- F.Y 27 예산안마저 불발 우려, 국채 시장 파장
- 이란 전쟁으로 잠복돼 왔던 X-date, 곧바로 노출
- 양대 책무지표, 금리인하로 국채금리 안정 어려워
- 워시의 첫 시험대, 국채금리 어떻게 안정시키나?
Q. 짧게 궁금증 하나 풀고 가지요? 선진국 국채는 대표적인 안전자산이라 하는데요. 국채금리로 보면 중국이 이미 세계 제일의 강국이라 하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 G20 중 中 국채금리 가장 낮아, 10년물 1.7%
- 美 4.59%·英 5.18%·獨 3.19%·韓 4.17% 등
- 초저금리 상징이었던 日의 2.7%보다 1%p 낮아
- 금리와 가격은 반비례, 中 국채가격 가장 높아
- 세계 최대 강국인가? 中 국채에 투자해야 하나?
- 中 국가채무 비율, GDP 대비 310%로 세계 최대
- 세계 최대 채무 중 가장 낮은 국채금리 가능할까?
- 사회주의 국가만 가능, 中 국채투자는 회수상 문제
Q. 조만간 우리도 내년도 예산안 편성이 시작되는데요. 최근에 선진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남의 나라 일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 국채 파동 방지, 콘솔리데이션 추진은 아주 중요
- 단순히 재정지출 줄이는 fiscal austerity와 구별
- 콘솔리데이션 쉽지 않아, 선진국 실패 혹은 표류
- 트럼프, DOGE 주도 공공 개혁 취임 첫 해 포기
- 다카이치, 재정 주도 엔저 유도책 과연 가능할까?
- 재정 건전한 이재명 정부, 국가채무증가속도 경계
- 콘솔리데이션 일환으로, fiscal rule 도입 논의 필요
- pay-go·간지언 등 제3의 대안으로 경기부양 도모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사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