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와 관련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매우 상세히" 논의했다고 밝히면서 미국의 '대만 정책'이 변경되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중국 방문을 마친 뒤 오른 전용기에서 취재진과 만나 대만 무기 판매 문제와 관련해 "아주 상세하게" 논의했다고 밝혔다.
'1982년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 당시 합의와 배치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1980년대는 꽤 먼 과거"라고 답했다.
이어 "그(시진핑)는 분명히 그(무기 판매)와 관련해 얘기했다"고 했고 "우리는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에 대해 논의했다. 사실 무기 판매에 관한 모든 논의는 '아주 상세하게'(in great detail) 이뤄졌다"고 말했다. 또 "나는 결정을 내릴 것"이라며 "지금 당장 우리가 가장 원하지 않는 것은 9,500마일(약 1만5,000km) 떨어진 곳에서의 전쟁"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1982년 대만에 대한 '6대 보장'을 발표했다. 6개 항목 중 대만 무기 판매와 관련해 중국과 사전 협의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담겼다.
앞서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시 주석이 무기 판매 연기를 요구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초점이 맞춰진 상태였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정상회담 직후 인터뷰에서 "변하지 않았다. 여러 미 행정부에서 꽤 일관적이었고 지금도 일관적"이라고 밝혔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이러한 언급을 내놓으면서 향후 미국 조야에서의 논란 및 동맹국들 사이의 우려가 생길 전망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12월 대만에 111억달러(약 16조5,000억원) 규모 무기 판매 계획을 공개한 데 이어 140억달러(약 20조9,000억원) 규모 추가 패키지도 준비 중이다. 향후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에 따라 논란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마이클 커닝엄 컬럼비아대 교수는 "우리는 그(트럼프-시진핑 사이의 대만 무기 판매 관련) 논의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알 수 없다"며 "그것이 미·중 관계나 미·대만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앞으로 며칠간 나올 발표들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 며칠 내 판매를 승인하면 이는 대만에 대한 엄청난 사기 진작이 될 것이다. 이제 트럼프 행정부는 6대 보장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명확히 해야 할 수도 있다"고 했고 "만약 판매가 거부되거나 판매 규모나 품목이 크게 변경되면 중대한 결과가 될 것이고 정말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