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사측이 끝내 기존 협상안을 유지하면서 노조가 총파업을 강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정부가 긴급조정권 발동을 예고하면서 실제로 총파업이 진행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산업부 김대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김 기자, 삼성 노조가 오늘(15일) 오전 10시까지 사측의 답변을 요구했는데, 결국 노사 간 추가 대화는 불발됐네요?
<기자>
삼성전자 노조가 전영현 대표이사에게 최후통첩을 보냈지만, 사측이 노조 요구안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노조는 오늘 오전 10시까지 "성과급 투명화와 상한 폐지, 제도화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는데요.
하지만 사측은 사후조정 때 제시했던 안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노조에 연간 영업이익 10%와 경제적부가가치(EVA) 20% 중 선택하는 방안을 제시했고요.
상한 폐지 대신 기존 초과이익성과금(OPI) 제도를 유지하되, 특별보상 제도를 신설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반면, 노조는 연간 영업이익의 15% 지급과 성과급 상한 폐지를 고수하고 있죠.
결국 양측이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추가 협상도 무산됐습니다.
오늘 사측은 "협상 타결을 바라는 임직원과 주주, 국민의 바람에 부응해 조건 없이 다시 만나 대화할 것을 거듭 제안한다"고 밝혔는데요.
조금 전 삼성전자 사장단은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깊이 사과드린다"며 "국민들의 우려와 국가 경제를 생각해 조속히 대화에 나서줄 것을 거듭 요청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최승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은 "6월 7일 이후 협의할 의사가 있다"고 답했는데요.
다음 달 7일은 노조가 예고한 파업 종료일입니다.
최 위원장은 "교섭은 언제든지 할 수 있으니 6월에 하면 된다"며 "헌법이 보장한 권리를 잘 이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정부가 긴급조정권을 발동한 이후에는 노사가 무조건 합의해야 하는 겁니까?
<기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노사가 합의하지 못해도 정부가 강제로 상황을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총파업 피해 규모가 100조 원으로 추정되는 만큼 정부가 최후의 카드를 꺼내게 된 건데요.
삼성전자는 파업에 대비해 어제부터 반도체 생산량을 조절하는 비상 관리 체제에 돌입했고요.
정부의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노조는 30일간 모든 쟁의행위를 즉시 멈춰야 합니다.
그 사이 중앙노동위원회가 직권 조정 절차에 들어가는데요.
쉽게 말해 중노위가 노사에 직접 조정안을 제시하거나 조정을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이 과정에서 노사가 합의하면, 그대로 단체협약이 체결되면서 분쟁이 끝나고요.
반대로 조정이 성립될 가망이 없다고 판단되면, 중노위는 조정 시작 후 15일 이내에 '중재'로 넘길 수 있습니다.
중재가 시작되면 중노위가 일종의 판결문인 '중재재정'을 내놓는데요.
노사 합의가 없어도 단체협약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사실상 총파업을 막는 최후의 수단입니다.
<앵커>
삼성전자 노노 간 갈등은 더욱 심화되는 모습인데, 비반도체 부문 조합원들이 가처분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고요?
<기자>
현재 교섭권을 가진 최대 노조는 반도체(DS) 중심의 초기업노조입니다.
완제품(DX) 소속 조합원들은 노사 협상 과정에서 자신들이 소외됐다며 반발하고 있는데요.
초기업노조가 DS 부문의 성과급 투쟁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점에 불만을 제기한 겁니다.
DX 조합원들은 초기업노조를 상대로 임금협상 체결과 파업 금지를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소송비를 모금 중이고요. 곧 법무법인을 선정해 구체적인 요구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노조는 파업을 앞두고 두 건의 사법 리스크에 직면하게 됐는데요.
특히 DX 조합원들의 가처분 신청은 노조의 대표성을 문제 삼고 있죠.
노조의 교섭권이나 쟁의행위 정당성까지 흔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오히려 사측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보다 더 큰 파장을 불러올 것이란 전망인데요.
정부와 법원, 노조 내부 갈등까지 얽히면서 삼성전자 총파업을 둘러싼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 산업부 김대연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