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 명문화를 둘러싼 삼성전자 노사 간 갈등이 좀처럼 간극을 좁히지 못하는 가운데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AI 시대 초과 이윤의 사회적 환원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이른바 국민배당금 구상을 제안한 건데, 8천선을 앞두고 약세를 보인 시장에 김 실장의 발언이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분석도 일부에서 제기됩니다.
자세한 내용 청와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유오성 기자, 국민배당금 구상을 두고 논란이 큰데,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김용범 정책실장이 언급한 ‘국민배당금’은 AI 인프라와 반도체 등으로 인한 구조적 호황에서 발생하는 역대급 초과 세수를, 원칙 없이 소진하지 않고 국민과 함께 나누기 위한 제도적 설계를 뜻합니다.
AI 시대를 맞아 우리 기업들이 역대급 호황을 누리고 있지만, 그 과실이 일부에 집중되면서 양극화를 키울 수 있다는 문제의식 아래, 이를 완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자는 취지입니다.
국민배당금 참고 모델로는 노르웨이 국부펀드를 예로 들었습니다.
노르웨이는 1990년대에 설립한 국부펀드에 석유 수익을 적립하고, 그 운용 수익 일부만을 해마다 재정에 쓰는 재정 규칙을 통해 자원 호황의 이익을 장기적인 사회 자산과 복재 재원으로 활용해 왔습니다.
다만 어떻게 나눌지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방법을 정교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초과 세수가 생기지 않는다면 국민배당금은 허황된 이야기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앵커]
김 실장이 삼성전자를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성과급 갈등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나온 메시지인 만큼, 삼성전자 노사를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가능해 보입니다.
[기자]
김 실장은 "AI 인프라 시대의 과실은 특정 기업만의 결과가 아니"라며 "반세기에 걸쳐 전 국민이 함께 쌓아온 산업 기반 위에서 나온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과실의 일부는 전 국민에게 구조적으로 환원돼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삼성전자 노사는 성과급 산정 기준을 명문화하는 문제를 놓고 여전히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한 채 교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노조가 쟁의권을 확보한 데다, 사측도 기존 입장을 고수하면서 협상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시장이 한때 8천선 돌파를 눈앞에 뒀지만, 김 실장 발언이 해외 언론에 소개되면서 약세로 돌아섰습니다.
[기자]
블룸버그는 한국의 한 고위 정책 당국자가 AI 산업 호황으로 늘어난 세수를 활용해 국민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자는 구상을 내놓으면서, 코스피가 장중 5% 넘게 급락하는 등 변동성이 확대됐다고 전했습니다.
김 실장의 발언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AI 수혜 기업들에 대한 사실상의 ‘횡재세’ 부과 가능성으로 해석한 겁니다.
이에 대해 김 실장은 “새로운 세금을 신설하자는 게 아니라, AI 붐으로 늘어난 초과 세수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취지”라고 해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한국경제TV 유오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