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동조합이 45조원에 달하는 성과급을 요구하면서 다른 대기업 노조에도 비슷한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현대차와 LG유플러스 노조는 이익의 30%를 요구하고 있고, 카카오도 첫 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성과급 투쟁'이 기업 전반으로 번지면서 자칫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을 낮출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홍헌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삼성전자 노조가 영업이익 15% 지급을 요구하면서 이 분위기가 다른 대기업 노조로 번지고 있습니다.
현대차와 LG유플러스 노조는 영업이익의 30%를 요구하고 있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의 성과급을 요구하며 창사 이래 첫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카카오 노조는 영업이익의 약 15%를 성과급으로 요구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 절차를 신청했습니다.
조정이 결렬되면 카카오도 창사 이래 첫 본사 파업이 일어납니다.
도미노처럼 이어지는 성과급 투쟁에 기업 경영 환경은 급격하게 불투명해지고 있습니다.
영업이익 일부를 고정 성과급으로 지출하게 되면 투자 재원이 부족해질 수 있어 성장성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박지순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슈퍼 사이클 때문에 가려져 있지만 만약에 문제가 생기고 변곡점이 생긴다면 해외 투자자들이 삼성전자를 바라보는 어떤 기준도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히 파업을 무기로 압박하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는 기업들은 경쟁사에 따라잡히거나 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대기업 노조가 경제적 이익만 요구하면 노동시장에도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일시적 호황을 맞아 성과급이 대폭 늘어나면 실적이 하락할 때 비용 부담은 하청업체에 대한 단가 압박이나 고용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법조계에서는 성과급은 경영진 고유의 의사결정 사항인 만큼 쟁의 행위의 법적 정당성에도 맞지 않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파업을 하려면 근로조건의 유지나 개선을 근거로 해야하는데, '이익 배분' 대상인 성과급을 근로조건으로 보기 어렵다는 설명입니다.
한국경제TV 홍헌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