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근거를 담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상반기 처리가 무산된 가운데,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지방선거 이후 법안 심사에 돌입하겠다고 언급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동향과 한국 디지털 경제의 기회'에서 축사를 통해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상임위에) 올려서 바로 심의에 들어가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정부가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있어 은행 주도로 제도를 설계하고, 가상자산거래소 지분 규제까지 검토하면서 여당내 입법 논의도 중단된 상태다.
국민의힘에서 주식 및 디지털자산 밸류업 특별위원회 위원장직을 맡고 있는 김 의원은 "한국 가상자산 시장은 스타트업 기업들의 갖은 노력 끝에 지금까지 왔는데, 정부의 역할은 규제 일변도"라면서 "적절한 시장 상황에 맞춰 활성화 물꼬를 트지 못 하는 현재 상황이 안타깝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스테이블코인 입법에 적극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정부안이 안 오더라도 의원들 발의 토대로 빨리 입법해 디지털자산 육성에 보태자고 제안했다"며 "그 말씀에 흔쾌히 동의하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를 주관한 이강일 민주당 의원은 "디지털 금융 환경 등 스테이블코인 관련 전 세계의 관심이 지대하게 높다"라며 "올해는 국회에서 반드시 디지털자산기본법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스테이블코인은 이제 막을 수 없는 흐름이다. 누가 먼저 시장을 설계하고, 표준을 차지하냐는 문제"라면서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에서도 한국이 더이상 남이 만든 규칙을 뒤늦게 따라가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