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현재의 금융 제도, 특히 신용평가체계에 대한 개혁을 예고했습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즉각 신용평가체계 개편 작업에 나섰고, 시중은행도 민간중금리대출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청와대 연결합니다. 정재홍 기자, 김 실장이 사흘 간 SNS에 관련 글을 게재했는데요. 결국 중저신용자에 대한 금융 접근성을 개선하겠다는 말로 해석하면 되나요?
<기자>
네. 결론부터 말하면, 중저신용자에 대한 새로운 대출금리 산출 방식이 필요하다는 말로 풀이됩니다.
이런 결과로 중저신용자와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 접근성을 한층 높여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김 실장은 이달 1일부터 사흘 간 본인의 SNS에 '금융의 구조 시리즈'를 게재했습니다.
글은 '여유 있는 사람이 낮은 금리를, 가장 절박한 사람이 비싼 이자를 내야 하냐'는 이재명 대통령의 질문을 소개하며 시작되는데요.
김 실장은 현재의 잔인한 시스템을 설계하고, 정당화해 온 본인도 명백한 공범이라고 성찰하면서,
현재 신용평가체계가 고신용자 저리 대출과 저신용자 고리 대출 양극단만 존재한다고 지적합니다.
이에 많은 사람이 머물러야 할 허리가 비었다며, 은행의 리스크 회피 중심 전략과 낡은 신용평가 측정 도구를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9월 최저 신용자 대출에 연 15.9% 금리가 적용된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금융은 가장 잔인한 영역"이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에 당시 시중은행들이 저신용자 대출금리를 소폭 내리기도 했습니다.
<앵커>
김 실장이 문제점을 짚긴 했지만 명확한 답을 내놓진 않은 것 같습니다. 화두를 던졌으니 금융당국과 시중은행들이 대책을 내놓으라는 것인가요?
<기자>
네. 김 실장은 구체적으로 은행의 선제적 대응과 신용등급평가 제도 개선, 마지막으로 서민금융기관의 역할 재정립을 주문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과격한 질문은 내가 던졌지만, 그 해법은 금융당국과 시중은행, 인터넷은행, 서민금융기관이 내놓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금융기관들을 향해 사실상 정책 개혁으로 답을 하라고 주문한 것입니다.
김 실장의 주문 뒤 금융위원회는 간부회의에서 신용 대출 시스템 대응 방안 논의에 나선 것으로 전해집니다.
시중은행 중에서는 KB국민은행이 즉각 반응해 올해 민간 중금리대출을 1조5,300억 원 규모로 공급하기로 밝혔습니다.
더불어 중저신용자에 대한 전용 신용평가 모델도 도입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단 정교한 시스템 개선이 아닌 단순 중저신용자 지원 확대는 오히려 고신용 유인을 줄여 시장 왜곡을 가져올 거란 비판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한국경제TV 정재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