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28일, 미국 의회의 승인 없는 전쟁의 시한이 미국 시간으로 5월 1일부로 끝났는데요. 전쟁 권한법을 어긴 이란과의 전쟁으로 트럼프 대통령 탄핵설이 이번에는 본격화될 움직임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과연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선택을 한 것인지, 가장 궁금해하실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능은 이 문제를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사의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Q. 한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슈퍼 위크가 끝났는데요. 지난 1주일 총괄적으로 정리를 해 주시지요.
- Fed를 비롯한 주요 5개국 중앙은행 회의 개최
- 인플레 우려 속에 전쟁 불확실성으로 금리 동결
- 파월이 주재한 마지막 회의, 이사직 임기전 사임
- 인사청문회 마침 캐빈 워시, 이달 15일부터 취임
- fifty to fifty! M7 기업 중 5개 기업 실적 발표
- Super Earning Surprise, 나스닥 사상 최고치
- 마침내 5월! 올해는 “증시를 떠나라” 격언 맞을까?
- 긴장감 도는 귀금속 시장, 또 한 차럐 폭락할까?
Q. 역시 가장 관심이 됐던 것은 미국 시간을 5월 1일부터 미국 의회 승인없는 이란과의 시한이 끝났지 않았습니까?
- 1973년, 중동전쟁 발생 당시 전쟁 권한법 제정
- 대통령, 전쟁 가담시 사전에 美 의회 통보 승인
- 의회 통보 후 승인 없으면 60일 이내 전쟁 종료
- 트럼프, 의회 통보했으나 승인 얻지 못하고 전쟁
- 5월 1일부로 시한 종료, 트럼프 탄핵설 고개들어
- Do-Or-Die(죽기 아니면 살기), 트럼프의 선택은?
- 지금 중간선거 치르면 Red Sweep-Blue Wave
- 11월 3일 중간선거, 트럼프 탄핵 추진 최대 쟁점?
Q. 이란과의 전쟁이 발생 전에도 연방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을 무시함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설이 불거졌지 않았습니까?
- 올해 2월 대법원, 트럼프 상호관세 위법 판결
- 77년 IEEPA 근거, 과연 지금이 비상국면인가?
- 보수 성향 대법관 3인, “美 민주주의를 지켰다”
- insane! 집중포화 트럼프, 공화당 의원도 반기
- Trump threatens ‘obnoxious’ use of tariffs
as markets buckle in wake of Surprime Court
decision?
- obnoxious의 의미는? 탄핵 당할 가능성 암시일까?
Q. 대법원의 위법 판결받은 관세보다 의회 승인없는 전쟁이 더 중대한 사안인데요. 이번을 계기로 통치행위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가 논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 대통령 통치행위, 고도의 정치성 뛴 국가 행위
- 통치행위 수단, 대통령 독자적인 비상 행정명령
- 고도의 정치성과 비상, 사후적으로 위법성 심판
- 결과가 중요, 국익에 부합되면 탄핵 당하지 않아
- 트럼프, 집권 1기부터 이 문제에 자유롭지 못해
- 국민을 대표하는 통수권자, 어떻게 국정 운용을
개인감정으로 하나? 결국 독재 야망이지 않나?
- 트럼프, 美 상징인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죽었다!
Q. 방금 개인 감정으로 국정 운영을 한다는 지적, 지금도 그 휴우증이 지속되고 있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 자신과 가족의 밈 코인과 사건이지 않습니까?
- 트럼프, 자신 관련 밈 코인 Pump & Dump?
- Pump and Dump, 가격을 띄운 뒤 일거에 매도
- 가치 없는 밈 코인 Pump and Dump, 사기?
- 한 나라 대통령이 어떻게 이 같은 행동 하나?
- 펌프 앤 덤프(Pump and DUMP), 법에 올라
- 고위험 밈 코인 발행, 7,300억원 수수료 챙겨
- 퍼블릭 시티즌, 트럼프의 $트럼프 홍보 법 호소
- 이란 전쟁 중에도 트럼프 내부자 거래 의혹 많아
Q. 어디까지 가정인데요. 궁금해 하실 분이 많아서 알아봐야 하겠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 소추당하면 어떤 절차를 밟습니까?
- 탄핵 조사→탄핵 발의→탄핵 소추→탄핵 결정
- 탄핵 발의와 소추는 의회 주도, 결정은 국별 차
- 대통령 탄핵 중대사, 특별의결정족수가 필요
- 일반의결정족수, 과반 참석에 참석자 중 과반
- 하지만 美 탄핵 소추, 하원의원의 과반수 찬성
- 韓 탄핵 소추, 국회의원 3분의 2 찬성으로 결정
- 탄핵 결정은 美는 상원, 韓은 헌재 3분의 2 찬성
- 탄핵? 트럼프, 벌써부터 철저하게 보복 움직임
Q. 가장 관심이 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당할 것인가 하는 점인데요. 탄핵설이 많이 나왔던 집권 1기 때와 비교헤서 말씀해 주시지요.
- 집권 1기 트럼프, 다섯 차례 걸쳐 탄핵설 제기
- 1차 탄핵설 직접 발단, 반이민 행정명령
- 2차 탄핵설, 제임스 코미 FBI 국장 해임
- 3차 탄핵설, 개인변호사와 선거캠프 인사 유죄
- 4차 탄핵 소추 가결, 우크라이나 스캔들 안보
- 5차 탄핵 의결, 미국 의회 점령 사태는 내란죄
- 2기, Red Sweep로 첫 단계인 탄핵 조사 안돼
- 5월 1일 지났어도 이란과 전쟁, 지속될 수 있어
Q. 지금은 상황이 많이 바뀌었지 않았습니까? Red Sweep만 하더라도 균열이 많이 나고 있지 않습니까?
- 작년부터 의회와 법원에 이어 트럼프 키즈 균열
- 올해 들어서는 crown prince과 acolytes도 떠나
- 이란 전쟁과 개인 신변 반기, 전쟁 중에도 경질
- retainers와 court clown? 어떻게 국정 운용?
- 트럼프 ‘Do-Or-Die’ vs, IRGC ‘Do-Or-Die’?
- Do vs. DO는 최악, Die vs. Die는 최악 시나리오
- 트럼프의 선택은? 회색중간지대 TACO를 택할 듯
- 일방적 승리 선언 이후 쿠바, 북한 등으로 돌릴 듯
- IRGC의 선택은? 트럼프, 중동 지역 quadmire로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사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