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미국과 이란 간의 전쟁이 발생한 지도 오늘부로 꼭 2개월째인데요. 전쟁 우려에도 세계 경제와 증시는 의외로 좋지 않습니까?
- 2개월 전 美와 이란 전쟁 발생, 비관론 일색
- 세계와 한국 경제, 스태그플레이션 발생 우려
- 글로벌과 한국 증시, 큰 폭으로 조정 가능성
- 하지만 2개월 후 주가, 전쟁 이전 수준 복귀
- 글로벌 평균 주가, 이달 들어 사상최고치 행진
- 코스피 지수 6615, 전쟁 직전 2월 27일 6244
- 원·달러 1,472원, 전쟁 직전 2월 27일 1,466원
- 주가 상승 따라 자산효과, 세계와 韓 경제 선방
- 한국 1.7% 등 올해 1분기 성장률 예상치 상회
Q. 오늘부터 일본은행을 필두로 선진 5개 중앙은행 회의가 열리는데요. 그 내용부터 말씀해 주시지요.
- 오늘부터 일본은행 필두, 선진국 중앙은행 회의
- 전시 체제, 통수권자가 중앙은행보다 우월적 지위
- 금리결정 보드멤버, 비둘기 성향 인사 위주 개편
- 고압경제, 인플레보다는 경기와 증시 부양에 우선
- 美와 이란 전쟁에 따른 불확실성, check swing
- 5개 중앙은행 모두 기준금리, 동결할 확률 높아
- 워시 인사청문회 통과, 5월 15일 공식 취임할 듯
- 마지막 FOMC 회의 주재하는 파월, 기자회견 주목
Q. 경제공부하고 가지요? 방금 말씀하셨던 고압경제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지요.
- High Pressure Economy, 전시 경제 용어
- 재정과 금융완화, 의도적으로 초과수요 만들어
- 고용 사다리 효과, 임금 상승 유인으로 실업자
- 흡수하고 저임금 근로자는 고임금으로 이동시켜
- 아더 오쿤, 실업률 1% 낮추면 성장률 3% 제고
- 기업, 초과 수요 땐 기대이익 증가로 투자 증대
- 트럼프와 다카이치 주도, 고압경제 실험 들어가
- 재정정책, 성장률(g)이자율(r)이면 재정지출 증대
- 통화정책, 매파보다는 비둘기 성향의 인사로 교체
Q. 방금 말씀하신 아더 오쿤은 1960년대 베트남 전쟁 당시 미국 경제와 증시의 장기 호황을 이끌었던 예일 거시경제 패러다임의 주역이지 않습니까?
- 예일 거시경제 패러다임, 예일대 교수의 정책
- 출발은 화폐 경제학을 가르쳤던 제임스 토빈
- 아서 오쿤·로버트 솔로우·케네스 애로우 교수
- 케네디와 존슨, 경제정책 설계하는데 핵심역할
- 70년대 이후 월리엄 노드하우스·로버트 쉴러
- 케인즈 이론 중시하되 신고전주의 이론을 혼합
- 성장률이자율, 재정적자와 국가채무 문제없어
- 통화정책 보완, 바이백과 QTR로 국채금리 안정
- 60년대와 90년대 후반 경기와 증시호황 이끌어
Q. 오늘부터 시작되는 선진국 중앙은행 회의의 선두격은 일본은행은 다카이치 정부의 고압경제 때문에 고민이 많지 않습니까?
- 우에다, 취임 후 물가 잡겠다 미에노 패러다임
- 작년 10월 후 다카이치 실수, 우에다 손들어줘
- 국채금리 상승에도 엔저, 제2 미에노 실수 우려
- 10년물 국채금리 2.48%, 엔·달러 환율 159엔 대
- 2월 총리직 건 다카이치의 절치부심, 고압경제
- 이달부터 시작된 FY 2026 예산, 사상 최대 규모
- 일본은행 심의위원, 사토와 아사다 비둘기파 임명
- 추가 금리인상 모색했던 우에다의 고민, 깊어져
Q. 다카이치 총리의 고압경제 실험은 첫 실험을 했던 아베 신조 정부보다 더 강도가 있다고 하는데요. 얼마나 강하길래 그런 평가가 나오는 것입입니까?
- 하다마 고이치, 아베 정부에 고압경제를 권고
- 예일대 명예 교수, 예일 거시경제 학파에 속해
- 재정지출보다 금융완화, 초저금리로 엔저 추진
- 아베노믹스와 사나에노믹스, 엔저 정도로 비교
- BIS, 64개국 대상으로 실질실효환율 지수 발표
- 엔화 66.33, 금융위기였던 2009년 3월 이후 최저
- 원화 85.44, 日과 노르웨이 이어 세 번째로 낮아
- 엔저발 인플레, 관리 가능하면 용인한다는 시각
Q. 고압경제에 따른 부작용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왜 우에다 총재를 무색하게 할 만큼 다카이치 총리가 밀고 나가는 것입니까?
- 2차대전 패전국 日, 압축경제 대표적인 사례
- reduced economy, 물가안정보다 경제성장 중시
- 물가 중시 미에노 패러다임, 잃어버린 30년 낳아
-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270%, 中 제외 세계 1위
- Debt Deflation Syndrome, 국채 상환 부담 경감
- 연 2% 인플레+잔존 9년 7개월, 200조 엔 부담 감소
- 인플레 통한 compulsory saving, 대신 정부지출
- Crowding in effect, 저축감소 통한 소비증대 효과
Q. 결론을 맺지요. 트럼프와 다카이치 정부가 주도가 된 고압경제로 1960년대와 같은 세계 증시의 장기 호황 국면이 이번에도 나올 것으로 보십니까?
- 예일 거시 경제 패러다임, 美 경제와 증시호황
- 베트남 전쟁과 맞물려 60년대 케네디-존슨 경기
- 신흥국 위기 속 90년대 후반 클린턴 신경제 신화
- 트럼프노믹스 이어 사나에노믹스, 예일 패러다임
- 작년 이후 관세와 전쟁에도 세계 경제 성장 견실
- 작년 4월 후 세계 증시 호황국면 진입, 어디까지?
- 이재명 정부 경제정책, 예일 거시 경제 페러다임?
- 추경 통한 재정지출, 과연 신현송 체제는 금융완화?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사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