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중금리대출을 작년보다 1조1천억원 늘어난 31조9천억원 공급한다. 사잇돌대출의 금리를 최대 5.2% 인하하고 개인사업자를 위한 상품도 새로 만들기로 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7일 오후 서울 동작 KB 희망금융센터에서 '제4차 포용적금융 대전환회의를 열고 "건강한 사회와 경제구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허리가 튼튼해야 한다"며 '중금리대출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 따라 사잇돌대출 적격 공급요건을 '신용 하위 20∼50%에 70% 이상 공급'으로 개편한다. 사잇돌대출은 중신용자 상품으로 도입됐지만 저신용자 공급이 늘어나며 취지가 불분명해졌다. 이에 적격 요건을 개편해 도입 취지를 살리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올해 사잇돌대출이 최대 1천억원 더 공급되고, 사잇돌대출에 보증을 제공하는 서울보증보험의 보험료율은 최대 5.2%p 내려갈 것으로 금융위는 전망했다. 보험료율 인하는 금리 인하로 연결된다.
한편으로 저신용자들에게는 정책서민금융을 통해 연내 12조원을 공급하고 햇살론 금리도 15.9%에서 12.5%로 인하하기로 했다.
개인사업자 전용 사잇돌대출도 신설한다. 중신용 개인사업자들에 대한 한도를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높이고 연간 자금 공급도 1천억원에서 1,500억원으로 늘린다.
아울러 카드와 캐피탈사 등 여전업권도 사잇돌대출 취급 기관으로 추가해 연간 최대 5천억원의 사잇돌대출을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민간중금리대출 제도도 개선한다. 금리요건 산식을 개선하고 금리 수준에 따른 인센티브 차등화를 통해 금융기관의 자발적인 금리 인하를 유도한다. 올해 28조3천억원 이상의 민간중금리대출이 공급되고 최대 1.25%p의 금리 인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 참여한 이창권 KB금융지주 미래전략부문장은 'KB 국민행복 희망 프로젝트'를 통해 포용금융을 지속확대하겠다고 밝혔다. 2030년까지 총 17조원을 공급하고 이 중 10조5천억원을 서민·취약계층 지원에 집중한다고 덧붙였다. KB금융은 작년 말 보유하고 있던 7년 이상 5천만원 이하의 장기연체채권을 일괄 새도약기금에 매각한 데 이어, 5년 초과 연체채권도 은행 자체적 소각·채무감면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