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이 시작된 27일, 서울 시내 주유소들은 비교적 한산한 모습이다. 연 매출 30억원을 초과하는 주유소는 지원금 사용처에서 제외되면서, 현장에서는 정책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불만도 감지된다.
특히 매출 기준으로 사용처를 제한한 방식이 현실과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유소는 판매가에서 세금 비중이 커 매출이 실제 수익보다 크게 집계되는 구조인데, 이를 기준으로 지원금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특히 서울 등 대도시에서는 연 매출 30억원 이하 주유소 비중이 낮아 상당수가 지원금 사용처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
한국주유소협회에 따르면 전국 약 1만여 개 주유소 가운데 연 매출 30억원 이하 사업장은 36% 수준에 그친다. 서울 등 대도시 권역에선 이보다 더 적을 것으로 보인다.
협회에는 '왜 우리 주유소는 지원금 결제가 안 되느냐'는 문의 전화가 이어지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원금이 유류비로 사용되지 못하는 점을 두고 '고유가' 지원금이라는 명칭을 아예 바꿔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업계는 최소한 자영 주유소에 한해서라도 매출 기준을 완화하거나 사용처를 확대하는 등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