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재정에서 법적으로 사용처가 정해진 의무지출 비중이 계속 확대되며 재정 운용 부담이 커지고 있다. 내년부터 기초연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지출이 한 해 1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제도 개편 가능성도 거론된다.
26일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내년 총지출 764조4천억원 중 의무지출은 415조1천억원으로 54.3%를 차지한다. 의무지출 증가율은 연평균 6.3%로 총지출 증가율(5.5%)을 웃돌면서 비중은 2028년 55.0%, 2029년 55.8%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의무지출의 절반 이상은 복지 관련 법정지출이다. 기초생활보장 급여, 건강보험, 4대 공적연금, 기초연금 등이 포함되며, 고령화 영향으로 수급자와 지급 규모가 동시에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복지 분야 지출은 내년에 200조원을 넘어 2029년에는 237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복지 분야 지출 다음으로 규모가 큰 지방이전재원은 내년 150조원을 돌파해 2029년에는 170조원대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내국세와 연동되는 지방교부세와 교육교부금이 해당한다.
정부 안팎에서는 이중 기초연금과 교육교부금이 재정 구조의 '양대 변수'로 지목된다. 내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정부가 '의무지출 10% 감축' 목표를 제시하면서 제도 개편 논의도 속도를 낼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기초연금은 복지 지출 항목 중 지급 대상과 방식 조정 여지가 있는 항목으로 꼽힌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하후상박(소득이 낮을수록 더 지원)' 원칙에 따른 차등 지급을 제시해 개편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교육교부금은 학령인구 감소에도 내국세와 연동돼 자동 증가하는 구조로, 잉여 재원 논란이 지속돼 왔다.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기초연금 지출은 내년 25조원에서 2029년 28조2천억원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교육교부금은 같은 기간 77조1천억원에서 85조9천억원으로 늘어나며, 두 항목을 합하면 100조원대 규모로 전체 의무지출의 약 25%를 차지하게 된다.
내국세와 연동된 교육교부금은 앞으로 반도체 수출 호조 등으로 인한 초과 세수가 이어지면 예산이 더 불어날 수 있다.
학계를 중심으로는 이미 기초연금과 교육교부금 개편 시나리오에 따른 재정 감축 효과를 제시하고 있다.
구 기획재정부(현 기획예산처)의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기초연금의 노인 연령 기준을 단계적으로 상향할 경우 2065년까지 최대 603조4천억원 절감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됐다.
교육교부금에 관해선 내국세 연동 방식을 개편할 경우 2021∼2060년 동안 총 1천46조8천억원의 재정 절감 효과가 가능하다고 한국개발연구원(KDI) 김학수 선임연구위원이 2021년 보고서를 통해 추산했다.
전문가들은 의무지출 구조를 그대로 둘 경우 국가 재정이 빚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굳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에 따라 기초연금은 지급 대상을 정교화하고, 교육교부금은 내국세 연동 방식 개편을 통해 재정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