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이 시작되는 27일부터 경찰이 지원금을 노린 각종 불법 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에 돌입한다.
26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에 따르면 우선 물품 거래 없이 카드로 지원금을 결제한 뒤 현금을 돌려주는 '판매·용역 가장 행위'를 중점 단속한다. 이른바 '카드깡' 방식이다.
예를 들어 실제로는 15만원어치 음식을 제공하지 않고 지원금으로 결제만 한 뒤, 미리 공모한 손님에게 20%를 뗀 12만원을 현금으로 돌려줄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이다.
지원금 포인트나 상품권을 중고 거래처럼 할인 판매할 수 있는 것처럼 속인 뒤 돈만 받고 잠적하는 직거래 사기도 주요 단속 대상이다.
중고 거래 플랫폼 등에 '지원금 15만원 포인트를 13만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뒤 13만원을 송금받고 사라지는 수법이 과거 여러 차례 적발된 바 있다.
연 매출 30억원을 초과해 지원금 사용 대상이 아닌 매장에서 다른 업소의 카드 단말기를 이용해 결제하는 행위 역시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으로 처벌된다.
국가수사본부는 관련 범죄를 인지하면 각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를 중심으로 신속히 수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범죄 수익금에 대해서는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도 신청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목적과 달리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는 행위에 대해 끝까지 추적하고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