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의 ‘징벌 과세’ 프레임은 과도한 정치적 선동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세은 더불어민주당 선임부대변인은 24일 논평을 통해 “국민의힘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왜곡된 주장으로 국민과 정부를 이간질하지 마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이날 “베트남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SNS를 통해 장특공마저 악마화하고, 징벌적 과세 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고 주장한 데 반박한 것이다.
임세은 선임부대변인은 “대통령의 SNS 발언은 부동산을 ‘사는(Buy) 대상’이 아니라 ‘사는(Live) 공간’으로 되돌리겠다는 정부의 일관된 철학을 재확인한 것”이라며 “‘징벌적 과세’, ‘약탈’로 규정하는 것은 부동산 불로소득 구조를 유지하려는 주장”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는 일관된 원칙 아래 부동산 정책을 진행하고 있다”며 “실수요자는 보호하고, 투기 수요는 억제하며,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이라는 두 축을 함께 추진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주택 장기 보유와 거주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임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하지만 “실거주와 무관하게 단순 보유만으로 상당한 세제 혜택이 적용되는 구조에 대해서는 제도 취지와의 괴리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근로소득과 자산소득 간 과세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임 부대변인은 “고액 근로소득에는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부동산 양도차익은 각종 공제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이러한 불균형을 점진적으로 바로잡고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