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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워시 “대통령 견해, Fed 독립성 위협으로 보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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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워시 “대통령 견해, Fed 독립성 위협으로 보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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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빈 워시 차기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 후보자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명 이후 3개월 만에 미 의회 인사청문회에 나선다. 케빈 워시 후보자는 “대통령이나 의원들이 금리에 대한 견해를 공개적으로 밝히는 행위가 통화정책의 운영의 독립성을 특별히 위협한다고 보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놓을 예정으로, 연준의 독립성에 대한 논란을 키울 전망이다.


    20일(현지시간) 블룸버그와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이 사전 입수한 미 상원 은행위원회 청문회 모두발언에 따르면, 케빈 워시 후보자는 "통화정책의 독립성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얻어내는 것이며, 한눈팔지 않을 때 더 나은 정책 결정이 만들어진다"고 밝혔다.

    그는 "연준은 자기 차선 안에 머물러야 하며, 독립성은 권한도 전문성도 없는 재정·사회정책 영역으로 벗어날 때 가장 큰 위험에 처한다”고도 밝혔다. 이는 기후변화와 사회적 불평등 문제 등에 관여한 현 연준 체제를 에둘러 비판하는 대목이다.


    케빈 워시 후보자는 제롬 파월 의장의 연준 본부 개·보수 공사와 관련한 소송에 대해서도 거리를 뒀다. 그는 "연준의 독립성은 통화정책 영역에서 만큼은 철저히 지켜야 한다”면서도 “대형 은행 감독이나 예산·시설 운용 같은 나머지 영역까지 동일하게 독립성을 주장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러한 워시 후보자에 대해 미 민주당은 날선 검증을 예고하고 있다. 상원 은행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은 지난 2월 워시 후보자에게 서한을 보내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 검증 과정에서 충성 서약을 요구했느냐"고 비판한 데 이어, “워시 후보자가 의장직에 오르면 결국 대통령의 허수아비가 될 것”이라고 비난을 이어갔다.

    미 상원 은행위원회 민주당 의원들은 워시 후보자의 자산 공시 투명성도 들여다보고 있다. 워시 후보자는 인준 전 공개한 서류에서 1억 달러가 넘는 자산을 신고하면서도, 기밀유지 조항을 이유로 주요 개별 투자의 기초자산 내역을 공개하지 않았다.

    케빈 워시 후보자는 투자자 스탠리 드러켄밀러가 운용하는 헤지펀드 '저거너트'에 최소 1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고 있는데, 이 펀드가 최근 버크셔힐스 뱅코프와 인베스타홀딩 등 연준 규제 대상 은행 지주회사의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나 이해상충 소지가 제기된 상태다.




    케빈 워시 후보자에게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해온 금리 인하 논리를 이번 청문회에서 검증받아야 하는 문제도 남아 있다. 워시 후보자는 지난해 7월 폭스 비즈니스와의 인터뷰를 비롯해 그동안 "인공지능(AI)이 촉발하는 생산성 확대가 인플레이션 상승을 억제한다면, 연준이 선제적으로 금리를 내려야 한다"는 논리를 펴 왔다. 1996~1997년 앨런 그린스펀 전 연준 의장이 인터넷 혁명에 따른 생산성 확대에 대한 기대로 연준 내부의 금리 인상 주장을 무마시킨 전례를 그대로 따르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월가와 학계의 우려도 상당하다. 재닛 옐런 전 연준 의장은 지난주 HSBC 글로벌 인베스트먼트 서밋에서 “연준의 독립성에 대한 이 정도 수준의 위협은 본 적이 없다”면서 대통령의 금리 인하 요구가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옐런 전 의장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단기간에 그의 논리를 수용할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공급망 악화로 인한 인플레이션 지속에 대한 연준 위원들의 우려도 이어지고 있다. 오스탄 굴스비 시카고연방은행 총재는 지난 14일 세마포 세계 경제 서밋에서 “관세 인플레이션이 한 번 지나가는 충격으로 올해 여러차례 금리 인하한다는 낙관론쪽이었지만, 이번 전쟁이 오래 지속되면서 그 시점이 계속 뒤로 밀리고 있다”고 밝혔다.



    알베르토 무살렘 세인트루이스연방은행 총재 역시 이달 워싱턴D.C.에서 열린 미국기업연구소 행사 연설에서 “지금은 수요 압력이 작용하고 있고, 인플레이션이 지속해 목표치를 상회하는 상황”이라며 “단순히 미래의 생산성 상승 전망을 근거로 통화정책을 완화하는 것은 위험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시카고상품거래소그룹에서 선물시장을 바탕으로 한 연준의 금리 전망을 보여주는 페드워치(FedWatch)에서는 내년 6월께 첫 금리 인하가 이뤄질 것으로 반영하고 있다.

    월가 주요 기관 가운데 JP모건은 연준이 오는 28~29일 4월 정례 회의에서 금리를 동결한 뒤 올해 내내 동결 기조를 유지하고, 2027년 3분기 0.25%포인트 인상을 예상하고 있다.

    웰스파고의 찰리 샤프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워싱턴경제클럽 강연에서 "연준의 독립성은 대단히 중요하다"며 "이란 전쟁과 유가 상승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할 때, 지금 금리를 내리는 것은 잘못된 선택이라는 공감대가 꽤 분명하다"고 말했다.

    케빈 워시 후보자가 우여곡절 끝에 상원 청문회에 나서지만 실제 취임 여부는 불확실하다. 공화당 소속 톰 틸리스(노스캐롤라이나) 상원의원이 "파월 의장을 겨냥한 법무부 수사가 정리되기 전까지는 어떤 연준 인사안에도 찬성하지 않겠다"며 버티고 있다.



    이런 가운데 WSJ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파월 의장이 다음달 15일 임기 만료 뒤에도 대행 자격으로 남을 경우 해임할지 여부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준 독립성에 대한 시장의 의구심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장직 공백이 길어질 경우, 달러와 채권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미 상원 은행위원회는 이번 케빈 워시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이후 별도의 표결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24명의 위원회 위원 가운데 과반 이상 찬성을 받아야 하지만, 공화당 다수 우위가 1표 차이에 불과해 틸리스 의원이 반대 입장을 고수할 경우 인준 절차는 무기한 미뤄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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