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 자산가들의 안전자산 투자처로 꼽히는 스위스가 외국인의 부동산 매입 규제를 한층 강화한다.
16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스위스 정부는 유럽연합(EU)과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회원국 국적자를 제외한 외국인의 주택 매입을 허가제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해외 거주자의 부동산 취득에 관한 연방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에는 스위스에서 외국으로 이주하는 경우 2년 안에 보유 주택을 처분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외국인의 휴가용 별장 매입은 주(州)별 할당량을 줄이고, 투자 목적의 상업용 부동산 거래는 막기로 했다. 또 외국인은 주거용 부동산 업체 주식이나 관련 펀드 투자도 할 수 없도록 제한한다.
중립국인 스위스는 지정학적 위험에서 비교적 자유롭고 금융 시스템 안정성이 높아 글로벌 부유층 자금이 꾸준히 유입돼 왔다. 최근에는 중동 전쟁을 피해 스위스로 거처를 옮기려는 걸프 지역 자산가들도 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외국인 투자 확대는 주택 가격과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졌고, 자국민 주거 부담은 커졌다. 스위스 국민의 자가 보유율은 2024년 기준 42%로 유럽 최저 수준이다.
현지 언론은 노동력 부족을 우려하는 정부가 인구 제한 주장에 대한 대응 카드로 부동산 규제를 꺼내 들었다고 해석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실효성에는 의문을 제기했다. 라이파이젠은행의 프레디 하젠마일레 수석이코노미스트는 "강화된 법이 적용되는 주택 거래는 전체의 2.5％다. 효과가 거의 없다"며 "부엌에 불났는데 욕실에 물 트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