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 인구가 증가하는 가운데 노인 돌봄 일자리에 대한 기피로 노인돌봄서비스 인력 부족이 심화되며 오는 2043년 요양보호사 인력이 99만 명 부족할 것으로 추산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16일 발표한 '노인돌봄서비스 인력의 전망과 정책방향'에 따르면 고령 인구 규모의 증가로 장기요양서비스 수요가 2043년에 2023년 대비 2.4배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KDI는 1955~63년에 출생한 1차 베이비붐 세대가 75세 이상 초고령자로 진입하기 시작하는 2030~38년 사이에 수요가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요양보호사 공급은 2034년 80만 6천 명으로 정점에 이른 뒤 감소 추세로 전환될 것으로 내다봤다. 여성 인력의 고학력화와 경제활동참가 증가, 유보임금 수준의 향상을 고려할 때 요양보호사 인력 규모 감소 추세는 더 가속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또한 장기요양서비스 수요와 인력 공급 전망이 지속된다면 요양보호사 인력의 업무 부담은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KDI는 "현재 요양보호사 인력의 업무 부담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2043년 99만 명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초고령 인구의 증가로 서비스 인력이 부족해지는 상황에서 국내 인력 유인만으로는 인력 확보에 한계가 있다"며 외국인 인력의 활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3년 기준 요양보호사 중 외국인 인력 규모는 전체 근로 요양보호사 중 0.9%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KDI는 외국인 요양보호사 인력 확충을 위해 외국인 유학생 대상 특정활동(E-7) '요양보호사' 직종의 대상자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을 언급했다. 또, 5년 이상 근로 후 영주권 신청을 할 경우 지역 근무, 근속 등에 대해 점수 가산 혜택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지역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노인 돌봄 인력 부족 대응과 돌봄 인력의 노동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돌봄 로봇 활용 방안도 제시했다.
요양시설의 89.1%가 돌봄 로봇 도입이 필요하다고 답했지만 실제 돌봄 로봇을 도입한 시설은 6.4%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KDI는 "돌봄 로봇 이용이 활발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개발자 지원에 편중된 돌봄 로봇 활용 정책을 수요자에 대한 지원까지 확대해야 한다"며 "돌봄 로봇 기술의 효과성에 대한 실증분석 자료를 축적하고 상용화를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