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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경고' 콕 짚었다…"이대로 가다간 5년 뒤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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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경고' 콕 짚었다…"이대로 가다간 5년 뒤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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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통화기금(IMF)이 우리나라의 정부부채 비율이 향후 빠르게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16일 기획예산처 등에 따르면, IMF는 전날 발간한 '재정모니터(Fiscal Monitor)' 보고서에서 미국을 제외한 선진국 내 재정 흐름이 국가별로 크게 엇갈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선진국 전체 공공부채는 중기적으로 국내총생산(GDP)의 약 94% 수준에서 안정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국가별로는 상반된 흐름이 나타날 전망이다.


    보고서는 "스페인과 일본의 부채 비율은 우호적인 이자율·성장률 역학 관계로 2031년까지 10∼14%포인트(p)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반면 "벨기에와 한국은 (출발선은 다르지만) 부채 비율의 상당한 증가(significant increases)가 예상된다"며 "2031년까지 부채가 벨기에는 GDP의 122%를 초과하고, 한국은 63%에 도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불과 5개월 전보다 경고 수위가 한층 높아진 것이다.

    IMF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2025년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에서 한국의 중앙정부 부채 비율이 2025년 GDP 대비 48%에서 2030년 59%로 '점진적 상승(rise gradually)'할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다만 IMF는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가부채 전망치 추계를 다소 하향조정했다.


    IMF가 물가상승률까지 반영한 우리나라의 명목성장률 전망치를 2025년(2.1%→4.2%)과 2026년(2.1%→4.7%) 모두 크게 높여잡으면서 자연스럽게 GDP 모수가 불어난 결과로 보인다.

    IMF가 제시한 한국의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D2) 비율은 2030년 기준 61.7%로, 작년 10월 전망치(64.3%)와 비교해 2.6%p 낮아졌다.


    2026년∼2029년 전망치 역시 종전 대비 2.3∼2.6%p씩 하향 조정됐다. 오는 2031년 전망치로는 63.1%를 제시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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