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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韓 2030년 일반정부 부채비율 2.6%p 개선..."전략적 재정운용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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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韓 2030년 일반정부 부채비율 2.6%p 개선..."전략적 재정운용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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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D2) 비율 전망을 하향 조정했다.

    16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IMF는 전날 '재정모니터 4월호'에서 이같은 전망을 내놨다.


    IMF는 한국의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 비율을 2026년 54.4%, 2027년 56.6%, 2028년 58.5%, 2029년 60.1%, 2030년 61.7%, 2031년 63.1%로 전망했다.

    지난해 10월에 발표한 직전 IMF 전망치와 비교해 2.3~2.6%포인트(p) 내린 수치다.


    정부는 "성과 중심, 전략적 재정 운용의 선순환 성과가 일부 반영된 것"으로 평가했다.

    IMF는 중동전쟁 파급효과와 차입비용 상승으로 전 세계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 비율은 오는 2029년 100%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했다. 1년 전(2025년 4월) 전망했던 98.9%보다 높아졌다.

    중동전쟁으로 인한 지출 압박과 보호무역주의로 인한 비효율적 자원배분, 국채 시장 구조 변화, 인공지능(AI) 관련 금융시장 리스크, 인구구조 변화 등을 앞으로 재정 상태를 악화시킬 요인으로 꼽았다.

    기획예산처는 "관행적 지출과 의무·경직성 지출을 상시적으로 혁신하고 확보한 재원은 재정-성장 선순환을 구축하기 위한 AI 대전환 등 미래성장산업에 과감하게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높이면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재정정책 설계와 운영의 고도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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