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전쟁으로 편성된 이른바 '전쟁 추경'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추경 규모는 정부 편성안에서 34억 원 감액됐지만 큰 틀에서 원안대로 유지됐다.
10일 저녁 10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은 재석 244인 가운데 찬성 214인, 반대 11인, 기권 19인으로 통과됐다.
국회를 통과한 정부 원안에서 7,942억 원을 감액됐지만, 7,908억 원을 증액돼 총 34억 원 순감했다.
전국민 하위 70%에 대해 1인당 10~60만 원을 차등 지급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정부 원안대로 4조 8천억 원 규모로 편성된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건전성을 고려해 출연금 예산이 각각 500억 원과 400억 원을 감액됐다. 또 중소기업 모태조합 출자예산을 1,100억 원 감액되고, K-콘텐츠 펀드 출자 예산도 250억 원 감액됐다. 고용노동부의 내일 배움카드 사업은 다른 직업능력 개발 사업과의 유사성 등을 고려하여 1,018억 원 줄었다.
대신, 농림어업 면세경유·육가연동보조금이 112억 원 증액된다. 무기질 비료 지원 확대를 위한 예산도 73억 원 늘었다.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한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인 'K-패스'는 정률, 정액형 모두 한시적으로 50% 할인하기 위해서 1,027억 원을 증액됐다.
무엇보다 주요 생필품 생산의 필수재인 나프타의 수급 안정화를 위한 예산은 2,049억 원 증가된다.
추경 국회 본회의 통과에 청와대는 즉각 환영 입장을 전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으로 "여야가 중동전쟁으로 인한 위기 앞에서 국익을 우선한 초당적인 협력으로 추경안을 신속하게 처리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며 "이재명 정부는 이번 추경 예산이 최대한 빨리 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후속절차를 추진하는 등 신속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