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중동 전쟁 상황에 대응하는 26조원 규모 추경 예산안을 오늘 공개했습니다. 소득 하위 70% 이하 국민 3,200만명에게 고유가피해지원금을 인당 10만원에서 최대 6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신재생에너지 설비 지원에 1조원을 배정하고, 나랏빚을 갚는데도 1조원을 활용합니다. 박승완 세종주재기자 연결합니다. 박 기자, 이번 추경은 어디에 주로 확인됩니까?
<기자>
정부가 전체 26조 2천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합니다. 올해 출범한 기획예산처가 내놓은 첫 추경안이자,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로는 두번째 추경입니다.
어렵게 되살린 경기 회복의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신속한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역대 최단기간에 마련된 추경입니다.
필요한 돈은 추가적인 국채 발행 없이, 반도체와 증시 호조로 더 걷힌 세금을 활용합니다. 1조 원 규모의 국채 상환도 진행하는데, 이로써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기존 51.6%에서 50.6%로 1.0%p 낮아집니다.
이번 추경으로 정부는 올해 성장률에 0.2%포인트 플러스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데요. 다만 정부 차원에서의 추가적인 유동성 공급으로 물가를 자극할 수도 있는 점은 부담입니다.
정부가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여야는 시정연설과 예결위, 부별심사를 거쳐 내달 10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목표입니다.
[박홍근 / 기획예산처 장관 : 현 정부가 이뤄낸 경제성장의 과실인 반도체 경기 호황과 증시 호조 등에 따른 초과세수를 활용해 추가적인 국채 발행 없이 국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했습니다.]
<앵커>
소비 쿠폰은 누가 어떻게 받게되는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도 공개가 됐습니까?
<기자>
이번 추경에서 가장 큰 부분은 '고유가 부담 완화 3대 패키지'가 차지하는데요.
당장 4조 8천억 원을 투입해, 소득 기준 하위 70%에 해당하는 국민 3,256만 명에게 기본 10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을 지급합니다. 지난해 지급한 민생 회복 소비쿠폰처럼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지역화폐 중에서 고르게 하고, 사용처를 지역화폐와 동일하게 해 골목 상권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합니다.
하위 70%는 건강보험료 기준액으로 정할 계획인데, 구체적으로 얼마인지는 추후 발표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2차 소비쿠폰 당시 소득 하위 90%를 기준으로 지급한 경우를 참고하면, 4인 가구 건보료 합산액을 기준으로 직장가입자는 51만 원, 지역가입자는 50만 원, 직장·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경우는 52만 원이 커트라인이었습니다.
유류비·교통비 부담을 덜도록 석유최고가격제에 5조 1천억 원을 뒷받침하는데요. 중동 사태가 길어질 경우 나프타 수급 위기에 대응하거나 달러 부족에 대처할 재원이 더 필요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됐습니다.
지금까지 세종스튜디오에서 한국경제TV 박승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