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기관 차량 운행 제한을 한층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31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원유 자원안보위기 단계가 '경계'로 상향될 경우, 다음 달 6일자로 공공기관에 승용차 2부제를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부제는 차량 번호에 따라 격일로 운행을 제한하는 방식이다. 홀짝제로도 불린다.
2부제 시행시 공무원 등 공공기관 종사자의 출퇴근에 상당한 불편이 예상되는 만큼, 시행하게 되면 시행일은 내달 6일께로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 기후부 측 설명이다. 다만 현재까지 최종 확정된 사안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공공기관들은 지난 25일 0시부터 5부제를 이전보다 강화해 시행하고 있다. 경차와 하이브리드 차량도 부제 대상에 포함됐으며, 반복 위반 시 징계 등 실질적인 제재도 적용되고 있다.
자원안보위기 단계가 격상되더라도 민간에 대해 차량 운행 제한을 강제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앞서 공공기관 5부제를 강화하면서 민간에는 자율 참여를 요청하는 수준에 그쳤다. 다만 위기 상황이 심화될 경우 민간까지 의무화를 검토할 여지는 남겨둔 상태다.
민간 차량 5부제가 실제로 의무화된다면, 이는 걸프전 여파로 1991년 약 2개월간 시행된 이후 약 35년 만의 조치가 된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