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출 건국대 교수 연구팀(시민정치연구소)은 31일 최근 제안한 '식량안보 3.0(Food Security 3.0)' 개념이 국제 학술지 Sustainability 최근호에 게재됐다고 밝혔다.
'식량안보 3.0(Food Security 3.0)' 개념은 인구감소와 고령화, 기후위기, 글로벌 공급망 불안이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에서 기존 식량안보 전략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기존 식량안보 개념은 식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생산 확대에 초점을 두고, 이후 글로벌 시장과 무역을 활용해 접근성과 가격 안정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정의를 했다.
하지만 이번 연구팀이 인구감소와 노동력 축소가 현실화된 상황에서는 구조적으로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식량안보를 생산이나 효율이 아니라 회복력(resilience)과 시스템 설계의 문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구감소·고령화로 농업 생산 기반 약화가 이미 현실화되고 있고, 여기에 기후위기와 지정학적 리스크가 결합되면서 식량체계 전반의 불안정성이 심화되고 있어 기존의 생산 확대나 수입 다변화 전략만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워 식량안보 개념 자체의 재설정을 요구한 것이다.
이현출 교수는 "이제 식량안보는 얼마나 많이 생산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인구감소와 복합위기 속에서 식량체계가 얼마나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가의 문제로 전환되고 있다"며 "식량안보 3.0은 기술, 정책, 거버넌스를 통합하는 새로운 접근으로 축소사회 시대의 핵심 정책 기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연구를 통해 식량안보가 농업정책의 범위를 넘어 기술, 산업, 지역, 복지, 세대 간 책임까지 포괄하는 국가 시스템 설계의 문제로 확장했다는 점에서 한국과 일본처럼 인구감소가 빠르게 진행되는 국가에서 향후 식량정책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중요한 이론적 기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