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확장재정 기조를 뒷받침하기 위해 내년에 유례없는 고강도 지출구조조정에 나선다.
처음으로 의무지출은 10% 줄이고 재량지출은 15% 감축한다.
이를 감안할 때 내년 지출 구조조정 규모는 역대 최대 수준이었던 올해의 27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게 아낀 재원은 인공지능(AI) 전환(AX) 추진, 첨단전략산업 육성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재투자할 방침이다.
정부는 30일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27년 예산안 편성지침'을 의결했다.
예산안 편성지침은 내년도 재정운용 기조와 투자 중점, 재정혁신 방향 등을 담은 기준으로, 각 부처의 예산 편성 과정에서 준수해야 하는 가이드라인이다.
기획처는 내년 예산 편성 시 이재명 정부의 ‘5대 성장 패러다임 대전환’을 구현하기 위해 적극적인 재정 운용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특히 AI 전환, 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탄소중립 투자 확대 등 성장동력 확충에 예산 대폭 지원하고 지방주도 성장 전환, 양극화 구조개선, 국민안전 등 분야 투자에 초점이 맞춰진다.
기획처는 또 매년 예산안 편성 지침을 통해 지출 구조조정 방향을 제시해왔지만 객관적 기준과 구조조정 내역 공개가 미비했다는 지적을 반영해 지출구조조정 기준과 추진 방안을 새롭게 마련했다.
지출 구조조정의 기본 원칙은 전 부처의 모든 재정 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전면 재검토하는 것이다. 성과가 낮거나 비효율적인 사업은 과감히 감축하거나 폐지한다.
여기에 한시·일몰 사업인데도 그간 반복적으로 기한을 연장해 온 사업은 원칙적으로 종료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추진 목표로는 필수 소요 사업을 제외한 재량지출은 15% 줄이기로 했다.
2017년 이후 통상 재량지출 10%를 목표로 삼았던 데서 대폭 강화되는 것이다.
특히 의무지출은 10% 수준을 감축한다.
예산 편성의 출발점부터 의무지출 감축을 공식화한 것으로, 재정 당국이 의무지출 감축량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의무지출은 복지·의료관련 예산, 지방이전 재원, 이자지출 관련 지출로 법에 지급 의무가 명시돼 정부가 임의로 줄일 수 없는 예산을 말한다.
이에 따라 각 부처는 구체적인 제도개선과 입법조치계획 등을 마련해 예산안 요구서와 함께 제출하게 된다.
기획처는 의무지출 감축 대상을 확정하지는 않았지만 기초연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검토 과제로 제시했다.
학령인구가 급격히 줄고 있지만, 교육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로 자동 배정돼 해마다 투입 재정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를 개편하고 소규모 학교 혁신 등 지출 효율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기획처는 내국세와 연동된 현행 교부금 구조가 법 개정과 맞물린 복잡한 사안인 만큼 관계부처와 국회, 국민과의 공감대 형성을 전제로 개선 방향을 모색한다는 입장이다.
기초연금도 노후소득 보장재정의 지속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회적 합의를 거쳐 개편 방안 검토하겠다는 내용이 지침안에 포함됐다.
이 대통령은 지난 16일 기초연금 개편과 관련해 기존 수급 기준은 유지하면서 빈곤 노인에게 급여를 더 얹어주는 방향으로 개편 방식을 제안했다. 현재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 이하'에 해당하면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동일 금액을 지급하고 있다.
다만 정부는 의무지출 감축으로 복지 지출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에는 선을 그었다.
조 실장은 "의무 지출이지만 복지 성격을 띠지 않는 것도 있기에 감축할 수 있다"며 "줄일 수 없는 사업은 모수에서 빼고 10%를 정할 예정이라 복지사업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각 부처는 이날 확정된 예산안 편성지침에 따라 5월 31일까지 기획예산처에 예산안 요구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재정당국은 각 부처와 협의·보완을 거쳐 정부 예산안을 마련해 9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