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담뱃값 인상과 주류 부담금 부과 여부를 두고 당장 추진 계획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보건복지부는 28일 담배에 부과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인상과 주류 부담금 신설과 관련해 "현재 검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6~2030)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계획은 기존 5차 계획(2021~2030)을 보완하는 성격으로 마련됐다.
논란이 된 담뱃값 인상과 주류 부담금 검토 방안은 새롭게 포함된 내용이 아니라, 이미 2021년 수립된 5차 계획부터 담겨 있던 중장기 정책 방향이다.
복지부는 "담뱃값 인상과 주류 부담금 부과 검토는 2021년에 발표한 10년 계획상의 중장기 정책 방향으로, 새롭게 추가된 게 아니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 검토 방안은 국민과 국가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크므로 충분한 논의와 국민 의견 수렴 과정이 필요하다"며 "향후 전문가와 사회적 의견 수렴을 거쳐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2021년 5차 계획 발표 당시에도 담뱃값 인상 전망이 나오자 "당장 단기간에 추진할 사안이 아니다. 연구와 논의를 우선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확대 해석을 경계한 바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