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제 조정에 따른 국민 부담을 덜기 위해 유류세 인하를 추진하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중동상황 관련 대응현황 및 계획'을 보고하며 이같이 밝혔다.
구 부총리는 "지난 13일 지정한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를 오는 27일 조정해야 하는데, 석유제품 최고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며 "많이 올라가는 걸 막기 위해서 유류세도 인하해서 국민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중동 의존이 높은 품목에 대한 수급차질 우려가 확대되고, 수출 중소기업의 애로도 증가하고 있다"며 "정부는 전쟁 추경, 최고가격제 조정, 유류세 인하 공급망 대응 등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약 25조원 규모의 추경안에 유류비 경감, 민생 안정, 수출기업 지원 등을 담겠다"며 "추경을 신속하게 편성해 이달 말까지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덧붙였다.
구 부총리는 또 "활용 가능한 모든 정책 수단을 통해 범정부 합동으로 고유가 대책을 추진하겠다"며 "에너지 공급선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자동차 5부제도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석탄, 원전 등 대체 발전도 확대하고 비축유 방출 등도 추진할 것"이라며 "수출 피해 기업 지원을 위해 이미 마련한 20조3천억원의 정책금융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