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햇빛소득마을 확산 추진계획을 보고하고, 올해 안에 전국적으로 500개 이상의 햇빛소득마을을 선정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마을 주민 10인 이상이 협동조합을 구성해 마을 내 유휴부지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운영하는 사업으로 지역 주민들이 함께 혜택을 공유하는 마을 태양광 모델이다.
이를 통해 나오는 수익은 주민들 의사에 따라 공동체 복지나 개인 배분 등 자율 활용된다.
또, 기초 지방정부도 컨소시엄에 참여해 민관합동 현장지원단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기자재는 국내 생산 활용 의무화를 통해 산업에 기여할 방침이다.
정부는 사업 준비도와 지역별 사업 수요를 고려해 특정 지역이 과도하게 편중되지 않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협동조합 설립 지원을 위한 컨설팅은 관련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사회연대경제조직과 희망 마을을 연계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사업 부지는 비용 절감을 위해 마을 유휴부지나 공공부지 중심으로 확보하기로 했다.
햇빛소득마을은 계통 우선 접속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전기사업법, 분산에너지특별법)을 개정하고,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 지원도 병행한다.
초기 투자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 마을기업 보조금, 특별교부세 등 다양한 재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햇빛소득마을은 우리나라 에너지 대전환을 여는 출발점이자, 기후 위기 대응과 지역 소멸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지역 발전 모델"이라며 "기후부와 농식품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사업이 지역 현장에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전달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