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부동산 보유세 수준이 국제적 기준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24일 토지자유연구소(토지+자유연구소)에 따르면 한국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0.15%로,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0.33%)의 절반 수준에 그친다.
2022~2023년 기준의 조사 대상 30개국 가운데 20위에 해당한다. 이스라엘이 1.24%로 가장 높고, 그리스 0.94%, 미국 0.83%, 영국 0.72%, 폴란드 0.71%, 캐나다 0.66%, 일본 0.49% 순으로 집계됐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보유세 비율은 1.0%로, OECD 평균(0.95%)과 엇비슷한 수준이다. 총조세 대비 보유세 비율은 3.48%로 OECD 평균 2.85%를 웃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분석에서도 비슷한 경향이 확인된다. 2024년 3월 '부동산 보유세 부담의 국제비교'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총조세 대비 부동산 보유세(국세+지방세) 비중은 5.15%로 OECD 평균 3.75%보다 높고, GDP 대비 비중 역시 1.23%로 OECD 평균(0.97%)을 조금 웃돌았다.
보유세 실효세율은 국제적인 기준에서 낮은 편이지만, 경제규모 또는 전체 세수 기준으로는 상대적으로 비율이 높은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부동산 가격이 경제 규모에 비해 과도하게 높고, 조세부담률은 낮은 데 따른 것으로 실질적인 보유세 부담은 여전히 낮다고 토지자유연구소는 해석했다.
보유세 실효세율은 2022년 0.18%까지 높아졌다가 2023년에는 0.15%로 떨어졌다. 윤석열 정부의 전방위적인 부동산 세부담 완화조치로 인한 것이다.
부동산 종류별로는 주택 보유세의 변동성이 큰 편이다.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2010~2023년 14년간 부동산 보유세의 평균 실효세율은 0.138~0.171% 범위에서 등락했다.
세부적으로는, 주택의 보유세 실효세율이 0.114~0.174% 범위에서 움직이면서 가장 큰 변동성을 보였다. 건축물(0.150~0.183%)과 토지(0.150~0.176%)의 실효세율 변동성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새벽 소셜미디어에 외국 주요 도시와 한국의 주택 보유세를 비교한 기사를 소개하며 "저도 궁금했다"고 말해 이목을 끌었다.
최근 이 대통령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고민을 수차례 공개적으로 드러내 왔다는 점에서 이번 발언이 주목되지만, 청와대의 공식 입장은 현재까지 "보유세 인상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로 알려져 있다.
(사진=토지자유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