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적용되는 2분기(4∼6월) 전기요금이 동결됐다. 정부의 물가 안정 기조가 강력한데다,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부담을 고려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한국전력은 2분기에 적용할 연료비 조정단가를 현재와 같은 ㎾h(킬로와트시)당 5원으로 유지한다고 23일 밝혔다. 한전은 2022년 3분기부터 연료비 조정단가를 상한선인 ㎾h당 +5원으로 적용해왔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과 전력량 요금, 기후환경요금, 연료비 조정요금 등으로 구성된다. 이 중 단기적인 에너지 가격 변동을 반영하는 연료비 조정요금의 기준이 바로 '연료비 조정단가'다.
연료비 조정단가는 최근 3개월간 유연탄과 액화천연가스(LNG) 등 연료비 변동 상황을 종합해 ㎾h당 ±5원 범위에서 결정된다. 최근 3개월간의 연료비 가격 동향을 반영해 2분기에 필요한 연료비 조정단가는 ㎾h당 -11.2원이지만 연료비 조정요금 운영지침에 따라 ±5원의 상·하한이 적용된다.
정부는 한전의 재무 부담과 최근 몇 년간 국제유가 상승으로 전기료 상승 요인이 발생했을 때도 전기료를 그만큼 올리지 못했다는 점을 고려해 +5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한전은 "한전의 재무 상황과 연료비 조정요금 미조정액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해 1분기와 동일하게 ㎾h당 +5원을 계속 적용할 것을 정부로부터 통보받았다"고 전했다.
한전의 총부채는 2025년 말 기준 205조 원에 달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되는 이유다.
그럼에도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전은 내달 16일부터 낮 시간대 산업용 전기요금을 kWh 당 최대 16.9원 인하하고 밤 시간대 요금은 5.1원 인상하기로 했다. 그간의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으로 산업계가 어려움을 호소하자 내놓은 대책인데, 이로인해 연간 약 5천억 원 규모의 손실이 발생할 것이란 예상이다.
이에 더해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이 벌이는 중동 전쟁으로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는 것 역시 한전으로서는 부담이다. 에너지 수입 과정에서 국내 통관까지 5∼6개월이 소요되고 전기요금에까지 영향이 미치는 데는 8∼9개월인 점을 고려하면 4분기부터 본격적인 비용 부담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