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노인 빈곤 완화를 위해 '하후상박(下厚上薄)식' 기초연금 개편을 본격 검토하고 있다. 소득이 낮을수록 연금을 더 많이 지급해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2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저소득층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하후상박 구조를 포함한 다양한 기초연금 개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개편의 핵심은 동일 금액을 지급하던 기존 구조를 손질해 소득 수준에 따른 차등 지급 체계를 도입하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18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저소득 노인을 중심으로 한 지원 확대 필요성에 동의하면서 본격화됐다.
정 장관은 연금개혁특위에서 현재 모든 수급자에게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기초연금을 조정하는 기존 시스템을 설명하면서 이와 별개로 하후상박식 구조 개편을 위한 여러 방법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이런 움직임은 이재명 대통령이 제안한 차등 원칙과 맥을 같이 한다. 이 대통령은 월수입이 많은 노인과 수입이 전혀 없는 노인이 똑같은 기초연금을 받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며 향후 증액분부터 소득이 적은 분들에게 더 후하게 지급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현재 시행 중인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 월 254만원, 부부가구는 406만4천원 이하다. 이는 지난해 228만원보다 26만원 오른 것으로 역대 최대 인상 폭이다. 기준액이 크게 상승한 배경에는 올해 새로 연금 대상에 포함된 1961년생의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 수준과, 주택 가격 상승으로 인한 소득인정액 증가가 작용했다.
정부는 일하는 어르신들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배려하는 장치도 마련했다. 올해부터 소득인정액을 산정할 때 근로소득에서 빼주는 기본공제액을 기존 112만원에서 116만원으로 높여 더 많은 분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아울러 부부가 함께 산다는 이유로 연금을 20% 깎았던 부부 감액 제도 역시 위장 이혼 같은 부작용을 막기 위해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축소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수급 기준 자체를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현재의 소득 하위 70% 기준에서 벗어나 전체 가구 중위소득과 연계하는 방식으로 개편해 보다 정밀하게 지원 대상을 선별하겠다는 구상이다.
전문가들은 현행 기준이 실제 빈곤층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하며, 하후상박 구조 도입 시 취약 노인의 생활 개선과 재정 효율성 제고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구체적인 지급 기준과 재정 추계 방안을 면밀히 마련해 제도 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