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 측이 갈취 사건 가해자가 재판소원 청구를 예고한 데 대해 "끝났다고 믿었던 고통이 다시 반복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은 18일 국회에서 쯔양의 소송대리인 김태연 변호사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사안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범죄자들이 재판소원 제도를 악용해 이제는 헌법재판소까지 가서 판결을 다시 뒤집어보겠다고 나서고 있다"며 "가해자에게는 재판을 더 끌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고 피해자에게는 고통과 불안을 떠넘기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인 김태연 변호사도 재판소원 제도로 인한 2차 피해를 우려했다. 김 변호사는 "피해자 쯔양이 확정판결 후 기뻐한 것도 잠시였고 재판소원 소식을 접한 뒤 또다시 판결을 기다려야 하는 것이냐고 걱정했다"며 "재판소원제로 피해자에게는 끝났다고 믿었던 고통이 다시 반복되는 상황이 초래됐다"고 말했다.
앞서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은 쯔양을 상대로 사생활 관련 의혹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수천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이 확정됐다.
구제역은 최근 법률대리인을 통해 재판소원 청구를 예고한 상태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