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증시 저평가를 해소하기 위한 자본시장 개혁의 일환으로, 주식 거래 대금이 계좌에 들어오는 시점을 하루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오는 2027년 10월부터 결제 주기를 단축하겠다고 청와대 자본시장 간담회에서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 청와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유오성 기자, 전해주시죠.
[기자]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청와대에서 열린 자본시장 간담회에서 현재 매매일로부터 이틀 뒤에 대금이 들어오는 청산·결제 주기를 2027년 10월부터 하루 앞당기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른바 T+2 결제 주기를 미국처럼 T+1 체계로 전환하겠다는 겁니다.
정 이사장은 “유럽이 2027년부터 T+1로 전환하는 만큼, 한국도 국제 기준에 맞춰 투자자들이 주식 매도 다음 날에는 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나아가 장기적으로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청산·결제 절차 자체를 줄이고, 거래와 동시에 대금 지급이 이뤄지는 방향으로 시스템을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방침입니다.
[앵커]
자본시장 인프라도 손질해서,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투자 환경을 바꾸겠다는 계획이죠?”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주가조작에 대해선 패가망신 수준으로 엄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가조작에 동원된 원금까지 전액 몰수하고 부당이득 환수와 함께 최대 30% 수준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또 금융당국 중심의 조사·단속 인력을 대폭 확충해 실질 성과를 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아니라 이제 정상화 과정을 밟고 있는 중이고 또 나아가서는 코리아 프리미엄도 얼마든지 가능하게 우리가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앵커]
중복상장은 원칙적으로 막고 부실 기업은 신속히 퇴출하겠다는 계획도 내놨죠?
[기자]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일반 주주 보호를 위해 모회사와 자회사의 중복 상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모회사·자회사가 동시에 상장돼 기존 주주 이익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엄격한 심사를 통해 중복 상장을 차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코스닥 시장에 남아 있는 부실기업에 대해서는 신속 퇴출 기조를 재확인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장폐지 기준 상향, 저가 ‘동전주’에 대한 상장폐지 요건 신설 등 이미 발표한 계획을 바탕으로, 기업의 체력이 떨어졌을 때는 개선 기간을 채우기 전이라도 조기 상장폐지를 검토해 시장 체질을 바꾸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한국경제TV 유오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