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상황 장기화 가능성이 높아지고 국제유가 급등과 원유 수송 여건 악화가 이어지면서 정부가 자원안보 위기 경보를 격상한다.
산업통상부는 18일 오후 3시 부로 원유에 대한 자원안보 위기 경보를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천연가스는 최근 국제가격 상승은 우려 요인이지만 저장량과 가스 수요 감소 등 수급 여건을 감안해 현행 '관심' 단계를 유지하면서 단계 변경 여부를 지속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자원안보 위기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로 운용된다. '국가자원안보특별법' 제23조에 따라 위기 상황의 심각성, 국민생활 및 국가경제 파급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발령한다.
산업부는 전쟁 발발 이후 '긴급대책반'을 구성했고, 3일부터 차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중동상황 대응본부'로 격상해 운영 중이다.
원유와 천연가스 수급 상황, 위기 상황 발생 시 컨틴전시 플랜 준비상황, 무역·물류, 석유화학·플랜트·공급망 및 산업 영향, 중소 수출기업 영향과 대응 방안을 일일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
점검에 따른 검토 결과, 중동 주요 산유국의 생산·수송 시설 파괴에 따른 생산 차질, 수출 제한,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한 석유 수송경로 불안정 확산, 유가 상승 상황에서 국제 석유시장 변동성 증가 등으로 위기경보 격상 기준이 된 것으로 판단했다.
가스 역시 카타르의 불가항력 선언 등에 따라 국제가격이 급등해 왔고 이에 따라 발전단가 상승 등 우려는 있다.
하지만 저장 재고가 법정 의무수준을 넘어서고 있고, 카타르산 가스 도입이 전면 중단되더라도 연말까지 활용 가능한 대체 물량을 이미 확보한 점, 비(非)중동산 물량도 원활히 도입되고 있어 위기 경보를 유지한다.
다만 산업부는 발전 등 천연가스 대용량 수요처 및 기후부와 협력해 수급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적기에 필요한 조치를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산업부는 원유에 대한 위기 경보 단계 격상으로 국제공동비축 우선구매권 행사, 호르무즈 해협을 통항하지 않는 대체 물량 확보, 해외 생산분 도입 등을 적극 추진한다.
특히 IEA 국제공조를 통해 우리나라에 할당된 2,246만 배럴의 비축유 방출에 대해서는 우리 여건에 맞는 구체적인 방출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IEA 사무국과도 방출 시기, 물량 등에 대해 계속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협조해 공공분야에 대한 '의무적 에너지 절약대책' 시행, 민간분야에 대한 자발적 캠페인을 펼치면서 필요시 의무 수요감축 조치 도입도 검토한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정부는 상황 변화에 기민하게 대처하고, 원유수급과 민생 안정이라는 목표를 함께 달성해 나가겠다"며 "국민들도 현 상황에 관심을 갖고 위기 극복에 동참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