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강남 지역 일부 초고가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이 두자릿수 상승한 곳도 있습니다.
전국으로 보면 9% 상승했지만 서울지역이 워낙 큰 폭으로 상승한 영향이 컸고요, 이 외 경기와 울산, 세종 등을 제외하면 내린 곳도 있습니다.
지난해 서울 내에서도 한강벨트, 강남 3구 위주로 집값이 많이 올랐는데요, 실거래가에 현실화율을 적용해 산출하는 공시가격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강남과 성동, 송파구 공시가격이 작년보다 25% 이상 올랐고, 이 외 한강라인도 20% 이상올랐습니다. 하지만 외곽으로 갈수록 상승률은 줄었습니다.
<앵커> 보유세는 얼마나 오르게 되는지 궁금한데요, 공시가가 오르는 만큼 보유세도 늘어나게 되나요?
◎ 주요 단지 84㎡형 공시가 및 추정 보유세
| 공시가격(억원) | 보유세액(만원) | ||||
| 단지명 | 25년 | 26년(상승률) | 25년 | 26년 | 증가율 |
| 래미안원베일리 | 34.4 | 45.7 (33%) | 1829 | 2855 | 56.1 |
| 신현대 9차(111㎡ ) | 34.8 | 47.3 (36%) | 1858 | 2919 | 57.1 |
| 송파잠실엘스 | 18.7 | 23.4 (25%) | 582 | 859 | 47.6 |
| 마포래미안 푸르지오 | 13.2 | 17.2 (31%) | 289 | 439 | 52.1 |
| 두산위브 트레지움 | 5.2 | 5.6 (7.8%) | 65 | 69 | 7.2 |
국토교통부에서 제시한 자료 보시면 반포 래미안 원베일리, 압구정 신현대 9차, 잠실엘스 등 공시가격이 20~30%가량 상승했는데, 이들 단지의 보유세가 작년보다 50% 정도 늘어나게 됩니다. 일부 단지 소유주는 3천만원에 육박하는 보유세 청구서를 받아들 전망입니다. 반면 강북 미아 두산위브트레지움 아파트의 경우 공시가격이 4천만원 정도 올랐지만 종부세 대상이 아니어서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진 않을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공시가격 상승률보다 세금이 더 크게 늘어나는 건 재산세와 별도로 고가 주택에 부과되는 종부세가 집값이 비쌀수록 높은 세율을 매기고 있어섭니다.
해당 자료는 1주택자의 경우를 가정한 것이고, 2주택 이상 보유자의 경우엔 부담이 훨씬 더 크게 늘어납니다. 보유 주택 공시가를 합산한 금액에 6억원만 기본공제를 받은 후 누진세율이 적용되고, 1주택자에게 주어지는 고령자, 장기보유 공제도 2주택자는 받지 못합니다.
한편 올해 종부세 납세 대상자는 작년도 31만7998호에서 올해 48만7362호로 약 17만 가구가 늘었습니다. 전체 가구의 3%가 종부세 납세 대상자가 된 것입니다.
<앵커> 정부가 향후 보유세제 개편을 시사하면서 내년 이후 보유세는 더 늘어날 것으로 봐야할까요?
<기자> 이번 공시가 발표에 따른 보유세는 기존 세제에서 실거래가 상승의 영향만 반영된 것인데, 정부는 앞으로 세율을 포함한 세제 자체를 손질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습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최근 한 라디오에 출연해 “거주하는 집 외에 투기성·투자성 목적의 주택 보유는 경제적으로 손해가 되도록 하겠다”며 초고가, 비거주 1주택자를 포함해 보유세 개편을 준비중이라고 밝혔는데, 이에 비춰보면 정부가 세율을 인상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공제, 감면혜택을 축소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이 외 공시가 현실화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높이는 조치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국토부 관계자는 기자들 대상으로 진행한 브리핑에서 “국토연구원 통해 관련 용역 진행중, 결과를 하반기중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볼 때 내년부터는 보유세 부담을 추가로 늘리는 여러 정책수단이 활용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앵커> 올 들어 부동산시장 분위기가 급변하며 급매물 위주로 호가가 내려가고 있는데, 보유세 부담 강화가 집값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기자>
오는 5월 9일부터 다주택자가 집을 팔면 양도세가 중과됩니다. 여기에 더해 구체적인 보유세 부담까지 공개되면서 시장엔 매물이 더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다만 이것이 직접적인 집값 하향으로 이어질 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향후 부동산 세 부담이 증가할 수 있는 만큼 다주택자와 비거주 고가주택, 주택임대사업 기간이 종료된 이들은 절세형 매도를 고민하게 될 것”이라며 “비핵심 자산, 양도차익과 임대수익률이 낮은 주택부터 시장에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랩장은 “공시가격이 오른 것은 이미 오른 시세가 반영된 것으로, 여전히 세금 부담보다 시세상승분이 더 큰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의 분위기가 바뀔 지는 세제 개편방향이 나온 후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