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동 정세 악화에 따른 에너지 위기 대응책으로 전쟁 추경 편성과 원자력 발전소 가동 확대 방안을 추진합니다.
아울러 석유화학의 핵심원료인 나프타는 수급 안정을 위해 이번주 내로 경제안보품목에 지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 청와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유오성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 정세와 관련해 최악의 시나리오를 염두하고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죠?
[앵커]
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중동 상황이 당초 예상을 뛰어넘는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상황 장기화를 전제로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필요하다면 자동차 5부제나 10부제 등 유류 수요 절감 대책을 요구하는가 하면 석유 수출 통제와 원자력 발전소 가동을 늘리는 등 에너지 수급 안정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정부와 정치권을 향해선 피해 분야 지원을 위한 전쟁 추경도 신속히 집행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 아침에도 정청래 대표께서 예산심의 최고 속도로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해주셨는데 국회도 최대한 빨리 심사하고 또 전쟁 추경이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해주시길 바랍니다.]
또 나프타의 경우 수급 안정을 위해 경제안보품목으로 지정한다는 계획도 내놨습니다.
[앵커]
나프타가 경제안보품목에 지정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기자]
나프타가 경제안보품목으로 지정되면 정부가 이 원료를 상시 관리하면서 필요할 경우 수출제한과 수입선 다변화 등 수급 안정 조치를 직접 발동할 수 있게 됩니다.
석유화학 업계에는 단기적으로 마진이 좋을 때 해외에 더 많이 파는 전략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신 정부가 나프타를 국내에 우선 배분하고, 필요하면 정책금융이나 보증 등을 동원해 원료 수급이 끊기거나 가격이 급등해 공장이 멈추지 않게 하는 안전판도 함께 작동하게 됩니다.
결국 나프타를 전략 물자처럼 관리해 석유화학 산업을 지키겠다는 의미로 시장 충격을 줄이기 위한 비상조치와 지원이 동시에 시행된다는 의미입니다.
[앵커]
자본시장법 개정이 지연되고 있다며 답답함을 토로하기도 했죠?
[기자]
이 대통령은 국회 정무위를 겨냥해 "자본시장법 등을 개정해야 하는데, 야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어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상임위를 아예 열지 않는 것 같다"며 "상법이나 자본시장법 개정, 특히 금융 관련 입법은 정말 심각하고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최근 증시 활성화와 관련해 "반도체 뿐 아니라 조선, 방산, 원전 산업 등도 키워야 한다"며 "관련 입법들을 속도 내달라"고 국회에 거듭 촉구했습니다.
[앵커]
한편,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압박하던 이 대통령이, 이제는 금융 분야에도 부동산 안정에 동참하라고 주문했습니다.
[기자]
이 대통령은 부동산 대책의 핵심으로 금융을 지목하며 "부동산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있어 금융 부문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대한민국 전 국토가 투기 대상이 돼 버렸는데 여기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것이 금융"이라며 레버리지 투기 관행을 비판했습니다.
세제에 대해서는 "세금 문제는 마지막 수단으로, 전쟁으로 치면 핵폭탄 같은 것"이라며 섣부른 세금 카드는 경계했습니다.
다만 "최후의 수단으로 반드시 써야 하는 상황이 되면 써야 한다"며 필요시 보유세 등 세제 조정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한국경제TV 유오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