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군사 대응에 동맹국 참여를 요구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미국과 이란 간 군사 충돌이 이어지는 가운데 미국 내에서도 정치·경제적 부담이 커지자 동맹국의 군함 파견을 공개적으로 요구하는 등 공동 참여 메시지를 강화하는 모습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4일 자신이 운영하는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국, 중국, 일본, 프랑스, 영국 등 5개국을 언급하며 군함 파견을 촉구했다. 이때만 해도 트럼프 대통령은 '바라건대'(Hopefully)라는 표현을 쓰면서 해협 봉쇄로 인해 원유 수급에 영향을 받는 국가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해주길 정중하게 요청하는 듯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와 압박은 날이 갈수록 그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하루 뒤인 15일에는 파병 요청 대상이 7개국으로 늘었고, "우리는 (참여 여부를) 기억할 것"이라며 경고성 메시지도 던졌다.
압박 정도는 16일 더욱 강경해지고 노골적으로 발전했다. 전날까지만 해도 중동에 원유 수급을 상당 부분 의존하는 국가들이 스스로 공급로를 안전하게 확보하길 촉구했다면, 이날은 미국이 그간 각국에 제공해온 '안보 우산'을 빌미로 삼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기자들과 문답하는 과정에서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국가별 원유 수급량을 "일본은 95%, 중국은 90%를 들여오고, 여러 유럽 국가도 상당한 양을 수입한다. 한국은 35%를 들여온다"고 했다.
그는 특히 "우리는 일본에 4만5천명의 병력을 두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우리는 한국에도 4만5천명의 병력을 두고 있다. 독일에도 4만5천에서 5만명의 병력을 두고 있다"고 했다.
현재 2만8천500명 수준인 주한미군 병력을 크게 부풀린 데다 주일미군이나 주독미군 숫자도 사실과 달랐지만, 미국의 안보 지원에 의존해 온 국가들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한국은 중동산 원유 의존도가 높아 해협 봉쇄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는 데다,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주한미군의 억지력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다.
외교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 집권 1기와 대선 과정에서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 가능성을 언급했던 점을 들어, 이번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관련 논의를 다시 꺼낼 가능성도 거론한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적인 파병 압박 수단으로 '관세'를 활용할 지도 주목된다. 실제로 그는 집권 이후 무역뿐 아니라 외교·안보 문제에서도 관세를 협상 수단으로 활용해 왔다.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한 상호관세에 대해 위법 판단을 내리면서 정책 추진 동력이 일부 약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향후 협상 과정에서 관세가 다시 압박 카드로 등장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