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서초구에 사는 학부모 절반 이상이 영유아 자녀를 영어학원에 보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서울시교육청은 사교육 과열을 완화하기 위해 학원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공교육 돌봄 체계를 확대하는 대책을 내놓았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9월 8일부터 10월 2일까지 서울 지역 학부모와 학생, 교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사교육 참여 실태·인식 조사 결과를 15일 공개했다.
조사 결과 자녀가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에 다니는 학부모 1만606명 가운데 89%(9,426명)가 사교육을 받고 있다고 응답했다.
이른바 '영어 유치원'으로 불리는 영유아 영어학원 경험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29%(3,045명)가 '있다'고 답했다. 특히 강남구(56%)와 서초구(52%)는 절반 이상이 영유아 영어학원 경험이 있다고 응답해 강북구(15%)와 중랑구(14%)보다 약 3.5~4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사교육비와 노후 준비에 대한 인식 조사에서는 41%가 노후 준비를 병행하면서 사교육비를 지출한다고 답했다. 반면 34%는 노후 준비와 관계없이 현재 수준의 사교육비를 계속 지출할 계획이라고 응답했다. 특히 학부모의 49%는 자신의 노후가 위태로워지더라도 사교육비를 줄이지 않겠다고 답했다.
자녀에게 사교육을 시키지 않는 이유로는 '경제적 부담이 커서'(24%)가 가장 많았다.
학생들의 사교육 참여 이유도 연령대별로 차이를 보였다. 초등학생(31%)과 중학생(24%)은 '부모님이 하라고 해서'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고등학생은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37%)가 1순위였다.
교사의 53%는 사교육에 따른 선행학습이 학생들의 흥미와 호기심을 떨어뜨리고 학습 격차를 심화시킨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또 사교육으로 인해 학생의 피로 증가와 집중력 저하를 경험했다는 응답도 초등 87%, 중등 97%, 고등 94%로 대부분의 교사에게서 나타났다.
시교육청은 이런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 사교육 경감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은 ▲학원법 개정 건의와 지도·감독 강화 ▲공교육 정책 확대 ▲진로·진학 정보 제공 확대 ▲근거 기반 정책 수립 등 4대 축을 중심으로 마련됐다.
우선 학원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선행학습을 유도하거나 인권 침해 우려가 있는 학원 광고에 대해 행정 처분 기준을 강화하고 학원의 교습 시간 위반 여부도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특히 이른바 '4·7세 고시'로 불리는 영유아 영어학원 레벨테스트 운영 실태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지도·감독 과정에서 드러난 제도 개선 사항은 교육부와 국회에 법령 제·개정을 건의한다.
초등 사교육이 돌봄 목적과 맞물린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해 초등학교 1~2학년에게 하루 2시간 무상 맞춤형 교실을 운영한다. 또 초등학교 3학년에게는 1인당 연간 50만원의 방과후교실 교육비를 지원한다.
지자체와 협력하는 '온동네 초등돌봄'과 복합 위기 학생을 지역 어른과 연결하는 '서울이음멘토링제' 등이 추진된다.
아울러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대상자를 학교장 추천 기준으로 기존 15%에서 20%까지 확대한다. 또 수강권 상한액 60만원을 모두 사용한 뒤 추가로 방과후 프로그램을 듣고 싶은 학생에게는 최대 20만원 범위에서 수강료를 지원한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