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스라엘과 이란 전쟁 충격으로 서울 시내 주유소 휘발유 가격이 2,000원에 육박하자 정부가 석유 판매 가격 상한을 직접 정하는 최고가격 지정 검토에 착수했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제 유가 급등 여파로 국내 기름값이 빠르게 상승하자 정부는 석유류 최고가격 지정제를 포함한 대응책을 검토 중이다.
해당 제도는 1997년 유가 자유화 이후 사실상 사용되지 않은 비상 조치로, 약 30년 만에 다시 거론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5일 청와대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유류 공급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진 것도 아닌데 갑자기 주유소 휘발유 가격이 폭등했다"며 석유류 제품에 대한 최고가격 지정 검토를 지시했다.
이어 6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기름값 바가지처럼 공동체의 어려움을 이용해서 부당 폭리를 취하려는 반사회적인 악행에 대해서는 아주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 지시 이후 정부는 즉각 대응에 나섰다. 범부처 합동점검단은 6일부터 불법 석유 유통과 매점매석, 가짜석유·혼합판매 등 불공정 거래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유소 가격 담합 여부를 조사하고 있으며, 법무부 역시 유가 담합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대검찰청에 강력 대응을 지시했다. 재정경제부는 유류세 인하 여부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에너지 수급 안정 조치도 병행된다. 정부는 아랍에미리트(UAE)에서 600만 배럴 이상의 원유를 긴급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 압박이 이어지자 대한석유협회, 한국석유유통협회, 한국주유소협회 등 석유 관련 3개 단체는 지난 6일 "국제 유가 인상분이 주유소 판매 가격에 급격히 반영되지 않도록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내 기름값 상승세는 쉽게 꺾이지 않는 모습이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7일 밤 11시 기준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가격은 ℓ당 1,890.87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서울 지역은 평균 가격이 이미 1,900원을 넘어 ℓ당 1,942.08원을 기록했다.
여기에 국제 유가가 배럴당 90달러를 돌파하면서 국내 유가의 추가 상승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기름값 2,000원 시대'가 현실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3조를 근거로 석유 최고가격 지정 고시 가능성을 검토 중이다.
다만 실제 시행 여부는 신중하게 검토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석유 최고가격 지정을 포함해 모든 정책적 옵션을 열어 두고 검토 중"이라며 "시장 부작용 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도입 시기를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정부가 가격 상한제 도입에 조심스러운 이유는 시장 왜곡 가능성 때문이다. 가격을 인위적으로 억제할 경우 정유사와 주유소의 수익성이 악화돼 공급 물량을 줄이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공급 절벽'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또 석유사업법 제23조에는 가격 통제를 받는 사업자의 손실을 국가가 보전할 수 있다는 규정이 포함돼 있어, 유가 상승이 장기화할 경우 막대한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 폭 확대와 비축유 방출 등 다양한 대안도 함께 검토하면서 국내 유가 흐름을 지켜본 뒤 최고가격제 발동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