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가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SNS) 계정 생성을 금지하는 규제를 도입한다. 이는 지난해 호주가 같은 조치를 시행한 데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 사례다.
7일(현지시간) AP·AFP·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무티아 하피드 인도네시아 통신디지털부 장관은 유튜브, 틱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스레드, 엑스(X·옛 트위터), 로블록스 등 위험도가 높은 디지털 플랫폼에서 16세 미만의 계정 생성을 금지하는 정부 규정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해당 규정은 오는 28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하피드 장관은 "아이들은 음란물, 사이버 괴롭힘, 온라인 사기, 그리고 가장 중요한 중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위험에 직면해 있다"며 "정부는 부모들이 더 이상 알고리즘이라는 거대한 존재와 홀로 싸우지 않도록 돕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또 "이 규제 시행 초기에는 다소 불편함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도 "우리는 아이들의 미래에 대한 자주권을 되찾기 위해 이 조치를 취하고 있다. 우리는 기술이 인간을 더욱 인간답게 만들기를 바라지, 아이들의 어린 시절을 희생시키기를 바라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로써 인도네시아는 지난해 12월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소셜미디어 계정을 차단한 호주에 이어 두 번째로 관련 규제를 도입하는 국가가 됐다.
현지에서는 학부모 등을 중심으로 이번 조치를 환영하는 분위기도 나타나고 있다.
자카르타 주민 마리아나는 AP통신에 "미성년자, 특히 아이들에게는 매우 걱정스러운 일이다. 사진·영상 등 모든 것에 너무 많은 자유가 주어졌기 때문"이라며 "소셜미디어를 다시 한번 제대로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앞서 올해 1월 일론 머스크의 인공지능(AI) 기업 xAI가 개발한 챗봇 '그록(Grok)'이 실제 인물을 활용한 노출이 심한 딥페이크 이미지와 영상을 생성·유포하자 세계에서 처음으로 해당 서비스를 차단하기도 했다. 이후 xAI가 개선을 약속하면서 차단 조치는 해제됐다.
청소년 온라인 보호 정책을 선도해 온 호주는 규제를 더욱 확대하고 있다.
호주 온라인 안전 기관 e세이프티(eSafety)는 오는 9일부터 모든 온라인 서비스에서 18세 미만 이용자의 음란물 등 부적절한 콘텐츠 접근을 차단하도록 하는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규정은 웹사이트와 검색 엔진, 앱스토어, 게임은 물론 인공지능 챗봇까지 포함된다.
이에 따라 성적으로 노골적이거나 폭력적인 콘텐츠, 자살·자해·거식증 관련 정보 등이 미성년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차단해야 한다. 예를 들어 자살이나 자해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면 관련 정신 건강 지원 서비스가 검색 결과 상단에 먼저 노출되도록 해야 한다.
해당 규정을 위반한 온라인 서비스에는 최대 4,950만 호주달러(약 516억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용자가 연령 제한 콘텐츠에 접근하려 할 경우 서비스 측은 연령 확인 절차를 요구해야 하며 단순히 '18세 이상' 버튼을 클릭하는 방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e세이프티 측은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