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지명했습니다.
이혜훈 전 예산처 장관 후보자를 지명 철회한 지 36일 만에, 나라 곳간의 열쇠를 쥔 예산처 장관에 관료 대신 여당 중진 4선 정치인을 발탁한 건데요.
집중적 재정 투자를 강조해 온 박 의원의 지명으로 이재명 정부의 확장 재정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세종 주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봅니다. 전민정 기자, 박 후보자가 오늘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첫 출근을 했는데, 어떤 구상을 밝혔나요?
<기자>
네, 우선 박 후보자는 이재명 정부의 예산 체계 밑그림을 그린 친명계 핵심 정책통으로 꼽히는데요.
정책 설계자가 장관으로 직접 뛰게 되면서 현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를 뒷받침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박 후보자도 첫 출근길에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했는데요.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박홍근 /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 대한민국은 구조적 복합위기 속에서도 초혁신경제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벼랑 끝에 선 민생경제를 바로 세워야 됩니다. 이럴 때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만 박 후보자는 확장재정 우려를 의식한 듯 무조건적인 지출 확대 보다는 재정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했는데요.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라면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과감히 도려내 최대한 고효율을 창출하겠다는 구상도 제시했습니다.
박 후보자는 또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처로 분리하는 정부조직개편 논의를 직접 주도하기도 했었죠.
그는 기획처의 위상을 단순한 예산 편성 부처가 아닌, 국가 미래 전략을 설계하는 컨트롤타워로 높여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히며 전략 기능을 대폭 강화할 것임을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이렇듯 이재명 대통령이 최측근에게 예산 사령탑을 맡기면서 온 벚꽃 추경 논의가 본격적으로 달아오를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 박 후보자는 어떤 입장이었나요?
<기자>
네, 박 후보자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가능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엔 "향후 대통령실과 정부 부처 협의 속에서 논의할 사안"이라며 즉답을 피했는데요.
아직 후보자 신분인 만큼 유보적인 입장을 나타낸 것이지만, 결국 확장재정 기조에 맞춰 이 대통령이 바라는 재정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반도체 기업 실적 개선으로 올해 법인세와 근로소득세 등 세수가 예상치를 웃돌 것으로 예상되면서 상반기 추경 편성 가능성은 한층 높아진 상황인데요.
현재 '쉬었음' 청년 증가 등 고용 악화, 행정통합 논의 등이 추경 요건으로 거론이 되고 있는데, 중동 사태로 인해 성장률 하락까지 현실화될 경우 벚꽂 추경은 더욱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정부 고위관계자도 “정부가 아직은 추경에 선을 긋고 있지만, 대통령이 여러 번 이야기를 한 이상 안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내부적으로는 추경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라고 전했는데요.
재정당국은 3월 말 법인세 신고와 납부 규모에 따라 예상되는 초과 세수로 추경 재원을 마련할 것으로 보이고요. 규모는 예년 수준인 10조원 중반대가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박 후보자는 두 달간 기획처 수장이 공석이었던 만큼 우선 이달 말 예산 편성과 5월 국가재정전략회의 준비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앵커>
공석인 해양수산부 장관엔 부산과 해수부 정통 관료 출신인 황종우 해사협력센터 국제협력위원장이 내정됐는데요. 부산과 해수부 관료 출신인 황 후보자는 ‘북극 항로 개척’과 '해양수도권 육성'을 강조했다고요?
<기자>
네, 러시아 북부 연안을 따라 유럽으로 향하는 북극항로는 수에즈 운하와 호르무즈 해협을 거치지 않는데요.
따라서 최근 중동 전쟁과 맞물려 이 북극항로의 전략적 중요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습니다.
오늘 황 후보자도 인사청문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부산항만공사로 첫 출근을 했는데요. 출근길에서도 중동 발생 상황을 언급하며 '북극항로 시대 선도'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황종우 /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 무엇보다 북극항로 시대를 선도하고 부산을 해양수도로, 부울경을 해양수도군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그것이 지역을 살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활짝 여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황 후보자는 또 해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HMM 본사와 공공기관의 부산 이전 필요성을 시사하기도 했는데요.
부산·울산·경남을 명실상부한 해양 수도권으로 육성하기 위해선 민관이 함께 면밀하게 협력하는 해양수산 클러스터를 만드는 것이 필요한데, 이런 틀 안에서 이전 문제가 다뤄져야 한다는 게 황 후보자의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세종스튜디오에서 한국경제TV 전민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