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제롬 파월 의장에 대한 미 법무부 수사에 맞서 법적 대응에 나섰다.
26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보도에 따르면 연준은 비공개 심리 절차를 통해 검찰이 파월 의장에게 발부한 소환장의 집행을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이는 소환장에 응할 의무를 면제받거나 범위를 축소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다만 연준이 구체적으로 어떤 법리를 내세웠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이번 공방은 연방 대배심에 계류된 형사 수사와 관련된 사안으로, 비밀 유지 준칙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다. 대배심은 검찰의 기소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일반 시민이 수사 증거를 검토하고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미국 사법 제도다.
사회적 관심이 큰 수사에서 소환장을 받은 당사자가 '요구 범위가 지나치게 포괄적'이거나 '법적 특권으로 보호되는 정보가 포함돼 있다'는 등의 이유로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는 일은 흔한 사례라고 WSJ은 설명했다.
파월 의장은 지난해 6월 의회에서 연준 청사 개보수 문제와 관련해 증언한 바 있으며, 이와 관련해 올해 1월 미 법무부로부터 소환장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5월 임기가 만료되는 파월 의장의 후임으로 지난달 말 워시를 지명했다. 현재 공화당은 인준 지연을 막기 위한 '출구 전략'을 모색 중이라고 WSJ은 전했다.
이번 수사를 이끄는 제닌 피로 워싱턴DC 검사장은 보수 성향 매체인 폭스뉴스 진행자 출신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으로 분류된다. 피로 검사장은 연준이 자료 제출 요구에 지속적으로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환장 발부는 정당한 절차였다고 강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