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고가 논란을 일으킨 교복 제조사와 대리점을 상대로 대대적인 현장 조사에 나섰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에서 "공정위 본부 및 5개 지방사무소를 총동원하여 4개 교복 제조사 및 전국 40개 내외 대리점 대상으로 신속하게 전국적 조사를 개시했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최근 불거진 고가 논란의 배경에 관행적인 담합 구조가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다는 취지다.
공정위는 특히 광주 지역 교복 입찰 담합 의혹 사건을 다음 달 6일 소회의에 상정해 심의할 예정이다. 2023년 무렵 광주 지역 중·고교 교복 구매 입찰 과정에서 일부 사업자들이 낙찰 예정자와 들러리 입찰자를 사전에 정해 실행했다는 혐의가 쟁점이다.
공정위는 3년 전 벌어진 사건을 가급적 신속히 심의해 제재 수위를 결정하고, 현재 진행 중일 가능성이 있는 담합에 제동을 걸기 위해 심의와 조사를 병행하는 전략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도 27일부터 3월 16일까지 시도교육청과 함께 전국 중·고등학교 약 5천700곳을 상대로 '교복비 전수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2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 "(고가 교복이) 부모님의 '등골 브레이커'라고도 한다더라"며 "대체로 수입하는 게 많은데 그렇게 비싸게 받는 게 온당한지, 만약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대책을 세울지 검토해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