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법원 판결로 '상호관세'가 무효화 된 가운데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를 대체할 새 글로벌 관세를 현재의 10%에서 15%로 인상하는 실무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백악관 당국자가 24일(현지시간) 밝혔다.
글로벌 관세를 15%로 올린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기조에 변화는 없다고 이 당국자는 로이터 통신에 밝혔다. 다만 언제 15%로 올리는지 등 구체적인 사항은 밝히지 않았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미 대법원은 지난 20일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의한 상호관세(국가별 차등 세율 관세)와 '펜타닐 관세'(마약류인 펜타닐의 대미유입 저지에 대한 협력 부족을 이유로 중국·멕시코·캐나다에 부과한 관세)를 부과 및 징수할 권한이 대통령에게 주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해 상호관세와 펜타닐 관세 등을 무효화했다.
미 동부시간으로 이날 오전 0시 1분(한국시간 24일 오후 2시 1분)을 기해 '예외품목'을 제외한 전세계의 대미 수출품에 10%의 새 관세가 적용되기 시작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0일 서명·발표한 포고문에 적시된 대로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의 글로벌 관세 포고문을 발표한 다음 날인 지난 21일 세율을 15%로 인상한다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밝혔다. 그러나 언제 인상할지 등은 밝히지 않았다.
새로 도입된 글로벌 관세 세율이 먼저 10%가 적용되고, 곧 포고령 발표 등 절차를 거쳐 15%로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