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 대출 문턱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단은 연 7%에 육박하면서, 부동산 대출 차주들의 이자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5년 전 저금리로 주담대를 받은 '영끌' 차주들의 금리 재산정 시기가 도래하면서, 시름이 더욱 깊어지는 모습입니다.
금융당국은 올해 가계대출을 한층 더 조인다는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 경제부 김보미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김 기자, 대출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주담대 7%가 현실이 되고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23일 기준 5대 시중은행의 주담대 변동형 금리는 연 3.66~6.06%, 5년 혼합형 금리는 연 3.83~6.72%를 나타냈는데요.
불과 한 달 전만 하더라도 금리 상단이 각각 연 5%대 후반, 연 6%대 초반이었습니다. 그만큼 금리가 빠르게 오르고 있는 건데요.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은행채 5년물 금리 마저 오르면서 대출 문턱이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특히 은행채 5년물 금리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사라지면서 상승 압력을 받고 있는데요.
이번주 목요일(26일) 금통위가 예정돼 있습니다만, 시장에서는 적어도 올해 말까진 동결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렇게 문턱이 높아지다 보니, 대출 받는 사람도 크게 줄고 있다고요?
<기자>
네. 지난해 4분기 기준, 차주 1인당 가계대출 신규취급액은 3,443만원으로 전분기 대비 408만원 줄었습니다.
3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건데요.
눈에 띄는 건 전 연령대에서 모두 신규대출액이 줄었다는 점입니다.
30대는 이중에서도 특히 가장 큰 폭으로 쪼그라들었고요.
지역별로는 수도권 거주자의 신규 가계대출액이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가계대출에서 주담대만 따로 떼어서 보더라도, 상황은 다르지 않았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금융당국은, 가계대출을 더 타이트하게 관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마침 오늘 금융당국이 회의도 열었다고요. 회의에선 어떤 내용들이 오고 갔습니까?
<기자>
네. 금융당국은 오늘(24일) 다주택자 대출 연장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3차 회의를 열고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규제 강화를 연이어 주문한 데 따른 조치인데요.
은행권의 다주택자 대출 현황 파악조차도 쉽지 않은 상황인 만큼 오늘 회의에선 어떤 규제 방안들이 있을지, 부작용은 없을지 자유롭게 토론하는 선에서 마무리 지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구체적인 규제 방안을 확정하는 단계까진 가지 못한 건데요.
이에 따라 올해 가계부채 관리방안 발표는 당초 이달 말로 예정돼 있었지만, 다음 달 이후로 연기될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고요.
다주택자 대출 규제 논의가 추가되면서, 올해 가계부채 관리 강도는 한층 더 높아질 전망입니다.
<앵커>
여러 추측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상황으로 보면, 올해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어떤 내용들이 유력하게 담길 것으로 전망됩니까?
<기자>
우선 올해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를 1.8%보다 더 낮게 설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가계대출 증가율이 1.8% 수준이었는데, 올해는 작년보다 더 타이트하게 죄겠다는 겁니다.
은행권 주담대만 따로 떼어내서 증가율 목표치를 부과하는 방안도 담길 전망입니다.
이렇게 되면 은행들로서는 연말에 주담대 잔액이 일정 수준을 넘어가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차주들로서는 대출받기가 한층 더 까다로워질 수 있습니다.
동시에 은행권 주담대 위험가중치(RWA)를 현행 20%수준에서 25% 높이는 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위험가중치가 오르면 은행은 동일한 대출을 취급하더라도 건전성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떨어지기 때문에 대출여력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는데요.
지금까지 짚어본 내용들은 금융위원장이 월례간담회, 정무위 업무보고 등을 통해 직접 언급한 부분인 만큼, 올해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남은 것은 다주택자대출 만기 연장 이슈를 어떻게 처리할거냐 하는 부분인데요.
수도권·규제지역 내 아파트로 한정해서, 다주택자 주담대와 임대사업자 대출의 경우에는 만기 연장 시 LTV 0%를 적용하거나 분할 상환하도록 하는 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LTV 0%는 부작용이 상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만큼, 단계적 분할 상환에 조금 더 무게가 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경제부 김보미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