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대륜이 오는 6월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자 및 선거 관계자들의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담 조직을 가동한다.
대륜은 선거 관련 형사 사건에 특화된 노하우를 보유한 전문가들을 집결시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응 TF(이하 선거 TF)’를 발족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TF는 복잡한 선거 양상에 맞춰 신속하고 정밀한 법적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새롭게 출범한 선거 TF는 수사 및 재판 실무 경험이 풍부한 형사그룹이 주축이 됐다.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출신인 김인원 형사그룹장이 팀장을 맡아 조직을 총괄하며, 이태승 형사그룹 1부장이 부팀장으로서 실무 전반과 서울 전역을 지휘한다.
특히 광역 및 기초 단체장, 지방의원 등 지역별 선거구가 다양한 지방선거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륜이 보유한 전국 사무소의 핵심 인력들을 전진 배치했다. 이를 통해 지역 사무소 간의 유기적인 공조 시스템을 구축, 사건 발생 직후 ‘골든타임’ 내에 현장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다.
지역별 담당 멤버로는 ▲서봉하(수원) ▲이광우(인천) ▲정재봉(의정부) 등 수도권 주요 거점 변호사들을 비롯해 ▲김진원(부산) ▲윤형윤(창원) ▲임석필(울산), ▲조상수(대전) ▲신민수(대구) ▲김철(광주) 등 각 지역 법조 사정에 밝은 베테랑 변호사들이 합류했다. 또한 ▲조영삼(강원) ▲남상관(청주) ▲윤석주(전주) ▲이다우(제주) 등 전국 주요 권역에도 전담 인력을 배치해 법률 사각지대를 없앴다.
이번 TF는 단순히 사후적 변론에 그치지 않고, 선거 캠프 구성 단계부터 선제적인 법률 컨설팅을 제공한다. 주요 업무 영역은 ▲예비후보자 등록 및 공천 심사 과정의 법적 대응 ▲허위사실공표 및 가짜뉴스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추적 및 조치 ▲선거비용 및 정치자금법 관련 회계 자문 ▲수사 단계의 입회 및 방어권 행사 등이다.
자체 운영 중인 디지털포렌식센터와의 협업도 강화했다.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한 선거운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발생하는 다양한 디지털 선거범죄에 대해 과학적인 증거 분석을 통해 혐의를 입증하거나 탄핵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김인원 선거 TF 팀장은 “지방선거는 지역 내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선거법 적용 법리가 매우 까다로운 편”이라며 “각 지역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지역 거점 변호사들과 본사 형사그룹의 전문성이 결합된 이번 TF를 통해 의뢰인이 불필요한 법적 분쟁에 휘말리지 않고 선거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