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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까지 무시하는 트럼프, 탄핵? 서학개미, 지금도 늦지 않았다? 美 증시에서 빼라! [한상춘의 지금세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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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까지 무시하는 트럼프, 탄핵? 서학개미, 지금도 늦지 않았다? 美 증시에서 빼라! [한상춘의 지금세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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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상했던 일이긴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 대법원의 위법 판결을 무시하는 발언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번에 위법 판결에 가담한 보수 성향의 대법관에 대해서는 제룸 파월 의장보다 가히 입에 담지 못할 발언까지 서슴없이 내올고 있습니다. 그만큼 코너에 몰리고 있는 것을 반증하는 행동이라는 비판과 함께 위기 돌파용으로 이란과의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문제를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사의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Q. 오늘 미국 증시는 혼탁한 하루였는데요. 먼저 그 움직임을 총괄적으로 정리해 주시지요.
    - 트럼프, 대법원 무시 발언 거침없이 쏟아내
    - 위법 판결 가담 보수 성향 대법관에 집중포화
    - 파월 향한 발언보다 더 거칠고 저속한 발언
    - 탄핵설 고개, 위기에 몰린 트럼프 다음 행동?
    - 중간선거 앞두고 美 내에서는 돌파구 찾기 어려워
    - 동맹국에 관세 더 세게 밀어붙이고 이란전 선택?
    - 트럼프 리스크 따른 탈아메리카 자금, 韓 증시?
    - 노무라 증권 “올해 상반기 코스피 지수 8000”


    Q. 오늘 미국 금융시장에서 여실히 드러났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연방 대법원 판결을 무시함에 따라 후폭풍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지 않습니까?
    - 트럼프, 美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최대敵 지목
    - 민주주의 상징인 의회, Red Sweep 골격 유지
    - 시장경제 상징인 연준, 케빈 워시 지명 장악
    -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中이 낫다는 평가 고개
    - 우수한 사람·기업·자산가일수록 美 이탈 현상
    - “트럼프 물러가라” 국민 운동, 美 전역으로 확산
    - 보수 성향 대법관 3인, “美 민주주의를 지켰다”
    - insane! 트럼프 집중포화, 일부 공화당 의원 반기

    Q. 오늘 미국의 주요 언론들도 미국 금융시장 움직임을 평가하면서 트럼프리스크가 심상치 않음을 암시하는 용어들을 많이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 美 언론, connotation 용어 유독 많이 써 주목
    - stocks and bond yield are tumbling ? And not only because of tariff jitters
    - Trump threatens ‘obnoxious’ use of tariffs as markets buckle in wake of Supreme Court decision obnoxious의 의미는? 탄핵 당할 가능성 암시일까?
    - 美 국민을 대표하는 통수권자가 어떻게 국정 운용을 개인감정으로 하는 것일까? 결국 독재 야망이지 않나?


    Q.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 대법원의 위법 판결을 무시함에 따라 탄핵설이 부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 평생 동안 각종 설에 가장 많이 시달려
    - 2016년 대선 직전 ‘대통령 후보 자격설’ 논란
    - 당선 이후에는 ‘당선 무효설’ 거세게 휘말려
    - 집권 1기 무려 다섯 차례 걸쳐 탄핵 시달려
    - 취임 이후 불과 20일 만에 ‘탄핵설’ 첫 고개
    - 취임 후 100일, ‘2차 탄핵설’에 큰 곤혹 치러
    - 2018년 8월 ‘3차 탄핵’·2019년 12월 ‘4차 탄핵’
    - 2021년 1월, 퇴임 7일 앞두고 ‘5차 탄핵’ 위기
    - 노벨평화상! 2기에는 몇 차례 탄핵설 시달릴까?

    Q. 집권 2기 첫 해인 작년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설에 나왔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만 자산의 밈 코인과 관련된 탄핵설이지 않습니까?
    - 트럼프, 자신 관련 밈 코인 Pump & Dump?
    - Pump and Dump, 가격을 띄운 뒤 일거에 매도
    - 가치 없는 밈 코인 Pump and Dump, 사기?
    - 한 나라 대통령이 어떻게 이 같은 행동 하나?
    - 펌프 앤 덤프(Pump and Dump), 법에 올라
    - 고위험 밈 코인 발행, 7,300억 원 수수료 챙겨
    - 퍼블릭 시티즌, 트럼프의 $트럼프 홍보 법 호소
    - 트럼프 밈 코인 휴지 조각, 탄핵당할 소지 남아



    Q. 어디까지 가정인데요. 궁금해 하실 분이 많아서 알아봐야 하겠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 소추당하면 어떤 절차를 밟습니까?
    - 탄핵 조사→탄핵 발의→탄핵 소추→탄핵 결정
    - 탄핵 발의와 소추는 의회 주도, 결정은 국별 차
    - 대통령 탄핵 중대사, 특별의결 정족수가 필요
    - 일반의결 정족수, 과반 참석에 참석자 중 과반
    - 하지만 美 탄핵 소추, 하원의원의 과반수 찬성
    - 韓 탄핵 소추, 국회의원 3분의 2 찬성으로 결정
    - 탄핵 결정 美는 상원, 韓은 헌재 3분의 2 찬성
    - 민주당, 대법원 판결 후 트럼프 탄핵 소추 움직임

    Q. 집권 1기 당시 탄핵 소추 당할 때 트럼프 대통령이 취했던 반격을 보면 만약 탄핵 소추당하면 보복이 더 심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지 않습니까?
    - 탄핵 사유, 반역·내란·범죄 등 범법 행위
    - 1차 탄핵설 직접 발단, 반이민 행정명령
    - 2차 탄핵설, 제임스 코미 FBI 국장 해임
    - 3차 탄핵설, 개인변호사와 선거캠프 인사 유죄
    - 4차·5차 탄핵은 직접적 사유에 해당
    - 4차 탄핵 소추 가결, 우크라이나 스캔들 안보
    - 5차 탄핵 의결, 미국 의회 점령 사태는 내란죄
    - 트럼프 밈코인 Pump and Dump, 범죄 사유
    - 작년 Red Sweep, 탄핵 소추 당할 가능성없어


    Q. 지금은 상황이 많이 바뀌었지 않았습니까? Red Sweep만 하더라도 균열이 많이 나고 있지 않습니까?
    - 트럼프 Red Sweep, 상호관세 부과 때부터 균열
    - 작년 4월 위스콘신 대법관 선거, 진보 후보 당선
    - 작년 9월 이후 잇따른 지방선거에서 공화당 전패
    - FY 2026 예산과 연준 인사 놓고 의회서도 반란표
    - 트럼프 주변, crown prince과 acolytes 떠나
    - retainers와 court clown? 어떻게 국정 운용?
    - 보수 성향의 대법관 양심선언, 중간선거 결과는?
    - IEEPA 비상요건 위반, 권력남용으로 탄핵대상?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사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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