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결정이 나온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이를 이용하는 국가는 보복성으로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어떤 나라든 대법원의 터무니없는 결정으로 '장난을 치려'(wants to play game with) 한다면, 특히 수년 심지어 수십년 간 미국을 '뜯어 먹어온' 곳은, 그들이 최근에 동의했던 것보다 더 높은 관세와, 그보다 더 나쁜 것을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글을 올렸다.
미국과 상호관세를 놓고 무역합의를 한 국가가 대법원 판결을 들며 이를 번복하려 한다면 '징벌적' 관세를 매기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결국 기존 무역합의를 이행하라는 뜻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구매자 주의!!!(BUYER BEWARE!!!)"라고 덧붙였다. 이는 상거래에서 쓰이는 말로 거래(무역합의)가 파기될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이 상대방에 있다는 주장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1977년 제정)을 근거로 무역 상대국에 부과한 관세를 대법원이 20일 위법이라고 판결하자 곧 행동에 나섰다. 무역법 122조에 따라 150일 동안 '글로벌 관세' 10%를 매기는 포고령에 서명한 것이다. 이튿날에는 이를 15%로 올리겠다고 발표했다.
또 '불공정·차별적 무역관행'을 저지르는 특정 국가 또는 미국의 안보에 위협이 되는 특정 품목에 대해 무역법 301조와 무역확장법 232조를 동원해 관세 부과를 검토하려는 모양새다.
국제수지 적자를 이유로 각국에 최고 15%의 관세를 최장 150일 부과하는 글로벌 관세의 근거(122조)이자 특정국 무역관행을 조사해 관세를 부과(301조)할 수 있도록 한 무역법, 그리고 미국의 안보상 위협 여부를 조사해 특정 품목에 관세를 부과(232조)할 수 있도록 한 무역확장법이 존재한다. 과거 미 의회가 각각 1974년과 1962년 제정했다.
미 의회가 입법으로 관세 부과 권한을 대통령에게 위임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것(관세 부과 권한)은 이미 여러 형태로 오래 전 획득됐다"며 "그 터무니없고 형편없이 작성된 대법원 판결에 의해 재확인된 것"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IEEPA에 '관세'에 대한 언급이 없어 상호관세 부과가 위임된 권한을 넘어선 위법이라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해도, 판결을 뒤집어보면 글로벌 관세 등은 이미 위임된 권한을 사용하는 것이라 문제 되지 않는다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이다.
(사진=연합뉴스)